'박원순 피소 누설 의혹'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 배당

경찰·청와대·서울시 박 전 시장 피소사실 누설 의혹…검찰 직접수사 검토

16일 오후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통로 게시판에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 관련, 피해자를 지지하고 응원하는 내용의 메모들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경찰과 청와대 관계자들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성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사실을 누설했다는 의혹과 관련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경찰청·청와대·서울시청 관계자들을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내용의 고발 5건을 형사2부(이창수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17일 밝혔다.

다만 검찰이 직접 수사할지, 경찰에 맡기고 지휘할지는 아직 미정이다. 검찰은 고소 사건 보고를 주고받은 서울지방경찰청·경찰청·청와대가 수사대상인 점을 감안해 직접 수사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앞서 활빈단과 자유대한호국단,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 등 시민단체와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대검에 이같은 고발장을 냈다. 미래통합당도 전날 민갑룡(55) 경찰청장과 경찰청·청와대 관계자를 대검에 고발했다.

박 전 시장과 서울시 정무라인, 서울지방경찰청-경찰청-청와대 보고라인 관계자들이 지난 8∼9일을 전후로 누구와 어떤 연락을 주고받았는지가 핵심 수사대상이다. 경찰과 청와대는 '박 전 시장에게 피소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서울시는 '피소 사실 자체를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다.

바람에 나부끼는 검찰 깃발. 매일신문 DB

하지만 성추행 의혹을 폭로한 박 전 시장 전 비서 측은 지난 13일 기자회견에서 "이 사건은 고소와 동시에 피고소인(박 전 시장)에게 수사 상황이 전달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서울시장 지위에 있는 사람에겐 수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증거인멸의 기회가 주어진다는 점을 목도했다"고 비판했다.

경찰과 비서 측의 설명을 종합하면 박 전 시장의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강제추행) 혐의 고소장은 지난 8일 오후 4시쯤 서울경찰청에 접수됐다. 이후 경찰은 지난 9일 오전 2시30분까지 고소인 조사를 진행했고, 박 전 시장이 유서를 쓰고 공관을 나선 것은 같은날 오전 10시44분이다.

유출이 확인될 경우 누설 주체와 범위에 따라 사법처리 여부가 정해질 전망이다. 피소 사실 자체만 알려줬다면 공무상비밀누설로 보기 어렵다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성폭력범죄처벌법이 피해자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에 대한 처벌조항을 별도로 두고 피해자를 엄격히 보호하는 만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도 폭넓게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법조계에서는 증거인멸 우려가 큰 만큼 전반적 진상규명을 위해 신속한 강제수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검찰 내 대표적 친정부 인사로 꼽히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청와대가 언급되는 이번 수사를 제대로 지휘하겠느냐는 회의적 시각도 있다.

경찰은 박 전 시장의 사망 경위를 중심으로 수사 중이어서 증거 확보가 다소 더딘 상태다. 법원은 "사망 경위와 관련해 타살 등 범죄와 관련됐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없다"며 박 전 시장 휴대전화 3대의 통신내역을 확인하기 위한 영장을 기각했다.

서울경찰청은 이날 오후 전담 태스크포스(TF)를 확대해 서울시 관계자들의 성추행 방조 의혹 등 관련 수사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