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실련 “2차 긴급생계자금 재원인 세출 구조조정 내역 밝혀야”

“세출 구조조정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면, 2차 지급 정당성 크게 훼손” 주장
대구시 “하반기 예정된 축제 예산이나 국내 여비, 출장비, 업무추진비 등 삭감”

대구시가 최근 '코로나19 2차 긴급생계자금'의 재원이라고 밝힌 세출 구조조정 내역을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대구경실련)은 20일 성명을 내고 "대구시의 2차 긴급생계자금 지급 결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세출 구조조정 기준과 조정 내역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지난 16일 대구시는 코로나19 2차 긴급생계자금 지급 방침을 발표하면서 "재난대책비와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방비 매칭 잔액, 남은 재난·재해기금을 총동원하고 고강도 세출 구조조정으로 2천430억원(시비 1천918억원·국비 512억원) 규모 재원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구경실련은 "대구시는 2차 긴급생계자금 예산의 78%를 차지하는 시비를 세출 구조조정 등으로 마련했다고 한다"며 "대구시의 행정관행상 급하거나 필요치 않은 사업은 그대로 두고, 꼭 필요한 예산을 삭감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6월 1차 긴급생계자금 부당수령과 관련해 시민들의 불만이 터져나오자, 2차 긴급생계자금을 지급해 물타기를 하려 한다는 비판도 나왔다"며 "이번에 세출 구조조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면 2차 긴급생계자금 지급의 정당성은 크게 훼손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대구시 예산담당관실 관계자는 "세출 구조조정과 관련해 하반기에 예정된 축제 예산이 삭감됐고 집행이 지지부진한 여타 사업들도 예산이 삭감됐다"며 "기존 사업을 축소하거나 국내 여비, 출장비, 업무추진비 등도 예산 삭감 대상에 포함됐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