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 신공항 소송…이겨도 '우보 선정' 어렵다

정부, 소송과 공항 입지 선정은 별개 입장... 우보 공항 가능성 낮아
대구시도 단독, 공동후보지 불발땐 제 3의 후보지 강행 방침

20일 오후 군위군청을 찾은 이철우(왼쪽) 경북도지사가 김영만 군위군수와 만나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관련 논의를 하기에 앞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우태욱 기자 woo@imaeil.com

경북 군위군의 '우보 공항 되찾기(?)' 법적 대응 움직임이 가시화된 가운데 소송을 통해 바람을 이룰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하지만 소송 결과와 신공항 이전지 선정은 별개라는 시각이 우세해 우보 공항 실현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나온다.

군위군은 21일 대구시장·경북도지사 공동 기자회견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우보 후보지 부적합에 대한 소송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군위군은 지난 3일 국방부의 단독후보지(우보) 부적합 결정 이후 "국방부의 우보면 배제는 위법"이라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군위가 소송에서 이길 가능성도 낮을 뿐더러 이기더라도 실익이 없다는 의견이 많다. 소송 결과와 관계 없이 우보는 신공항 이전부지로 선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매일신문과 전화 통화에서 "정부 입장은 명확하다. 단독후보지와 공동후보지 모두 부결되면 다른 입지를 찾을 수밖에 없다"고 못박았다. 이어 "유치 신청을 않는데 공항이 군위나 의성으로 갈 이유가 없다. 재선정해도 법적으로 논란이 안 된다"고 덧붙였다.

대구시 역시 군위군의 우보 고수로 공동·단독후보지 모두 무산되는 상황에 대비해 '제 3의 길'을 찾아 나섰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지난 3일 정경두 국방부 장관에게 "군위가 끝내 (유치 신청을) 안 하면 중단 선언을 하고, 새로운 후보지로 가겠다"고 공언했다.

긴 소송 기간은 '우보 공항 만들기'에 최대 걸림돌이다. 어떤 식의 소송이든 대법원까지 간다면 최소 3년 이상 걸린다. 군위가 승소하더라도 '우보 부적합' 결정을 취소하는 수준이어서 이 기간 진행된 제 3의 후보지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이다.

소송 성사 여부가 불투명한 점도 '소송 무용론'의 근거로 꼽힌다. 김성엽 변호사는 "국방부의 부적합 결정이 행정처분으로 인정될지 불투명하다"며 "행정처분이 된다 하더라도 군 공항 이전은 안보 문제 등 수많은 검토사항이 있는 만큼 국방부 재량이 인정된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배기하 한솔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는 "행정처분이 되려면 권리 침해가 있어야 하는데, 국방부의 판단이 지방자치단체 권리를 침해했다고 볼 수 있을지에 대해 회의적"이라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대구시와 경북도가 숙의형 주민투표에 불복, 행정력 낭비를 불러온 김영만 군위군수와 군위군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