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김형동 "철도 시설물 설치·신청 권한 지자체로 넓혀야"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 가
  • 가

김형동
김형동

김형동 미래통합당 국회의원(안동예천·사진)은 4일 지방자치단체가 철도 관련 국유재산에 시설물을 설치·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국가가 소유·관리하는 철도시설, 폐선로·폐역사, 유휴지에 대한 시설물 설치·신청 권한을 국가철도공단(공단이 출자한 법인 포함)에 한정하고 있다.

반면 지자체가 설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시설물은 자전거도로, 산책로에 불과해 유휴지를 교육·문화·관광 등의 용도로 적극 활용하기 위해서는 점용허가 신청 대상을 지자체로 넓혀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국가철도공단뿐 아니라 지자체도 국유 철도재산에 시설물을 설치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점용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개정 법률이 통과되면 안동시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안동역 철도부지를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오세훈 서울시장이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복당 필요성을 언급하면서도 당내 갈등을 우려한 발언이 논란을 일으켰고, 이 과정에서 한 의원과의 뒷담...
경북 영천시의 46억원대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이 주민 갈등으로 좌초 위기에 처했다. 이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에 선정되어 주민 어울림센터...
올해 제63회 세무사 시험에서 수석 합격한 한원석 씨가 부정행위를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사과했다. 그는 초소형 카메라와 AI를 이용해 시험...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