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2차 재난지원금 선별지원…"7조원대 4차 추경 합의"

정세균 "피해 큰 계층 중심으로 맞춤형 지원책 마련할 것"
이낙연 "추석 이전에 집행 시작돼야"
당정청, 4차 추경안 7조원대 편성 가닥
고용 취약계층, 소상공인, 저소득층 등 맞춤형 지원

정세균 국무총리,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홍남기 경제부총리 등이 6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왼쪽부터 민주당 김영배 의원, 박광온 사무총장, 홍남기,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 김태년, 정세균, 이낙연, 김상조, 민주당 오영훈 당대표 비서실장, 최인호 당대변인, 유동수 정책위수석부의장. 연합뉴스

청와대와 정부·여당은 코로나19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전 국민이 대상이었던 1차 긴급재난지원금과는 달리 저소득층이나 피해가 집중된 계층을 우선 지원하는 '선별지원'을 6일 공식화했다.

하지만 선별 지급 기준과 대상이 확정되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거나 기준에 약간 못 미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보여 형평성 시비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당정청은 이날 총리공관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고위당정협의회 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4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등에 대해 논의했다.

정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청년,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실업자 등 고용취약계층,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저소득층 등 피해가 큰 계층을 중심으로 사각지대 없이 맞춤형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번 추경은 전액을 모두 국채로 충당해야 한다"며 "그런 점을 감안해 몇차례 실무협의 끝에 더 어려운 국민을 먼저 돕자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히 누구도 부당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는 믿음을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며 "그러려면 행정 절차를 세밀히 살피며 불공정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 대표는 "1년에 네 차례 추경을 하는 것은 59년만이다. 그만큼 상황이 절박하다는 뜻"이라며 "추석 이전에 집행이 시작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당정청은 4차 추경안을 7조원대로 편성하기로 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당정청은 4차 추경안에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매출 감소 소상공인을 위한 소상공인 새희망 자금, 저소득층 긴급 생계비 등을 담기로 했다.

아울러 아동 특별돌봄 지원, 비대면 활동 뒷받침을 위한 통신비 지원 등을 중심으로 한 '맞춤형 긴급재난지원 패키지'를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