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브리핑]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 "국민을 호갱으로 만드는 단통법 폐지해야

국민필수품 휴대전화기 출고가 높아지기만 해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

김영식 국민의힘 국회의원(구미을)은 현재 이동통신시장을 규율하고 있는 이른바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 모든 국민을 '호갱'으로 만들고 있다며 이에 대한 전면전을 선포했다.

애초 단통법은 '투명한 유통질서 확립'과 '이용자 공공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제정됐지만 입법취지를 전혀 달성하지 못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 의원은 "국민 필수품인 스마트폰 출고가가 계속 높아지고 있는데 가계통신비 절감을 위해선 휴대전화 구매부담을 낮추는 것이 급선무"라며 "사업자 이익이 아니라 국민 편익을 우선으로 하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