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험차량 및 리콜 미시정 차량 300만대 도로 활보

무보험 차량 중 연식 20년 넘은 노후 자동차 59만여대, 올해 리콜 개시된 자동차 중 71.7%는 시정 안 돼

송언석 의원, 매일신문DB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 80여만 대, 2017년 이후 리콜된 자동차 중 시정되지 않은 자동차 220여만 대가 그대로 운행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송언석 의원(경북 김천, 국민의힘)은 14일, 국토교통부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7월 기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은 80만2천614대였으며, 2017년 이후 리콜이 개시된 자동차 중 27.2%에 달하는 221만5천834대는 아직 시정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특히 무보험 차량의 73.5%에 달하는 58만9천642대가 연식이 20년이 넘는 노후차량인 것으로 확인되어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노후차량이 주기적인 관리를 시행하지 않을 경우, 주행 중 사고 발생의 위험이 커지며 도로 위 운전자들을 위협하는 흉기로 돌변할 수 있다.

또한 올해 리콜이 개시된 자동차 99만1천153대 중 71.7%에 달하는 71만1천39대의 결함이 아직까지 시정되지 않을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외국 M사의 일부 자동차 시리즈 4만7천578대는 '부식 및 합선으로 화재위험이 생길 가능성'이 제기됐으나, 현재까지의 시정률은 0%인 것으로 확인됐다.

송언석 의원은 "일부 무보험 차량과 리콜 미시정 차량으로 인해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며 "국토부와 관계기관들은 철저한 단속과 계도를 포함한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국민들의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