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2.19% 인상

국토부, 3.3㎡당 건축비 상한액 633만 6천원→647만 5천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이 15일부터 2.19% 오른다. 이에 따라 공급면적(3.3㎡)당 건축비 상한액은 633만6천원에서 647만5천원으로 인상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고시 이후 노무비, 건설자재 등 가격변동을 고려해 기본형건축비를 고시하고 이날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기본형건축비 주요 상승요인은 노무비 상승과 이로 인한 간접공사비 상승 등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택지비+택지비가산비+기본형건축비+건축비가산비)의 산정 시 적용된다.

그러나 실제 분양가격은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결정되는 만큼 실제 분양가에 미치는 영향은 기본형건축비의 인상분보다 낮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기본형건축비를 최신 기술 및 자재를 적용한 적정 품질의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는 수준으로 책정하고, 가산비를 통해 추가적인 품질 향상 소요 비용으로 인정하고 있어 좋은 품질의 공동주택이 지속 공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공사비 증감요인을 반영한 기본형건축비를 6개월(매년 3월1일, 9월15일)마다 정기적으로 조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