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준 의원 "통신비 지원보다 고용유지지원금 유지가 시급"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제4차 추경 대안 제시

홍석준 국민의힘 국회의원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갑)은 지난 1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 추경안의 지원방식과 통신비 지원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비율 현행 90% 유지 등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보다 도움이 되고 절실히 필요한 곳에 소중한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코로나 위기 이후 개인파산이 급격히 증가하고 노래방, PC방 등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상황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이번 4차 추경이 소상공인에 대해 선택적 지원을 하기로 결정한 것은 다행이지만 지원방식에 아쉬운 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홍 의원은 "100만원, 200만원 수준의 직접적 지원은 일시적으로 기분을 좋게 할 수는 있어도 근본적인 지원이 될 수 없다"고 지적하고 "특별금리를 적용해서 지역 신용보증재단 등을 통해 지원하는 방식이 보다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홍 의원은 이번 추경이 아니라도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다음 예산 편성 시 지원방식에 대해 정부가 더 고민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구체적으로 홍 의원은 "국민 일인당 2만원씩 통신비를 지원하는데 1조원 가까운 예산을 편성한 것은 이번 추경에서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하고 "소비유발 효과도 없는 통신비 지원은 제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비율이 다음달부터 현행 최고 90%에서 67%로 하향되는 것에 대해 중소기업들이 현행 지원 수준을 유지해 달라고 간절히 호소하고 있다면서, 통신비 지원 예산을 삭감하고 이러한 부분에 지원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정세균 국무총리는 '추경은 정부가 고칠 수 있는 시간은 지났고 이제 국회의 시간'이라면서, '정부도 더 좋은 안이 있다면 마다할 이유는 없다'고 화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