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22일 7조8천억원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통신비를 나이에 따라 선별 지원하고, 중학생에게도 아동특별돌봄비를 지급하기로 합의하면서 극적 타결을 이뤘다.
이에 따라 국회는 이날 밤 본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처리했다. 정부는 23일 임시국무회의를 개최하고, 이를 확정한 뒤 추석 이전에 집행한다는 목표다.
앞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주호영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만나 추경안에 합의했다.
뜨거운 감자였던 '13세 이상 전 국민 통신비 지원'은 '16∼34세 및 65세 이상'으로 축소했다. 관련 예산은 9천200억원 규모에서 약 5천200억원 삭감됐다. 야당이 요구한 '전 국민 독감 백신 무료 접종'에 대해선 장애인연금·수당 수급자(35만명)를 포함 취약계층 105만명으로 확대했다.
또 전 국민 20%(1천37만명)에 대한 코로나 백신 물량 확보를 위한 예산을 증액했다. 택시 운전자 지원금은 개인택시뿐 아니라 법인택시 운전사까지 100만원을 지원한다. 아동특별돌봄비는 애초 초등학생(20만원)에게만 지급에서 중학생(15만원)으로 확대한다. 유흥주점·콜라텍 등 정부 방역방침에 협조한 집합금지업종에 대해서도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200만원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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