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수사지휘권이 개똥"…야당도 연일 추미애 비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5일 대구 북구 엑스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매일탑리더스 아카데미 15기 입학식 및 2020년 하반기 개강식에서 '진보란 무엇인가'를 주제로 강의를 하고 있다. 김영진 기자 kyjmaeil@imaeil.com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한 수사지휘권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발동하면서 이를 향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20일 이와 관련된 기사를 여러 차례 공유하면서 "수사지휘권 발동이 개똥처럼 흔해졌다. 국가의 시스템이 무너져내리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진 전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근거도 두 번 다 사기꾼의 증언. 재미있는 나라"라며 이같이 평가했다. 그는 "저쪽에서 '의인'으로 내세우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사기전과가 있는 사람들. 검언유착 공작의 제보자도 그렇고, 라임펀드의 김봉현도 그렇고, 한명숙 복권운동의 증인들도 그렇고..."라고 적었다.

같은 날 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인 김근식 경남대 교수도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아예 추 장관이 검찰총장을 겸직하시지요"라고 했다. 김 교수는 "법무장관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정치적 인사이기 때문에 검찰총장의 수사 독립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게 우선이고, 불가피할 경우에만 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는 게 법의 취지"라고 했다. 그러면서 "사상초유의 법무장관 수사지휘권은 노무현정부 당시 국보법 수사에 대한 불구속 방침이라는 인권개선 차원의 의미였고 이후 수사지휘권 발동은 없었다"고 지적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법치가 무너졌다"고 했다. 추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을 두고 검찰이 장악됐다는 취지에서다. 전 의원은 "결국 윤 총장을 무력화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권력 수사를 무마하겠다는 시도로밖에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추 장관의 지휘권 발동은 검찰 역사에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웅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추미애 씨의 수사지휘는 법무검찰을 자신들의 사병으로 부리겠다는 선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사병들은 수천 명의 피해자들의 피눈물을 가리고, 권력형 비리를 엄폐하는 앞잡이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비판이 나오는 이유에는 전날 추 장관이 라임자산운용 로비 의혹 사태와 윤 총장의 부인·장모 등이 연루된 가족 관련 사건에 대해 자신이 발동한 지 3개월 만에 또다시 수사지휘권을 행사해서다. 지난 7월 추 장관이 첫 발동한 수사지휘권은 윤 총장 측근을 겨낭한 것이었다면 이번 수사지휘는 윤 총장을 직접적으로 타깃한다고 볼 수 있다. 이로써 추 장관은 헌정사상 3번의 수사지휘권 중 2번을 행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