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에도 농민수당 제도 도입될듯

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 27일 토론회 개최…조례안 제정 여부 검토

7일 오전 광주 서구 광주시청 앞에서 광주시 농민회 관계자들이 농민수당 도입을 촉구하는 궐기대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농가 경영 안정화를 위해 매달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농민수당 제도가 경북에도 도입될 전망이다. 경북도의회와 경북도는 관련 조례 제정을 위해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사전 절차를 밟고 있다.

20일 경북도에 따르면 전북, 전남은 올해 연간 60만원, 충남은 80만원의 농민수당을 지급했다. 강원과 충북, 경남, 제주는 조례 제정을 마치고 지급을 준비 중이다. 경북에선 청송군과 봉화군이 각각 50만원, 70만원의 농민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전국 광역도가 농민수당 도입에 나섬에 따라 경북도 역시 관련 조례안 제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는 오는 27일 '경상북도 농어민수당 지원 입법 토론회'를 열어 농어민단체,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향후 농수산위 차원의 조례안 발의를 거쳐 연내 제정한다는 게 도의회 안팎의 얘기다.

다만 지급 시기는 일러도 2022년은 돼야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농민수당 지급에 필요한 재원이 연간 1천억원이 넘는 만큼 당장 내년 예산 확보가 사실상 불가능해서다. 경북도는 코로나19에 따른 각종 지원 등으로 많은 예산이 투입돼 내년도 신규사업 상당수를 줄이고 있다.

경북도내 지급대상은 농가 17만4천917호, 어가 2천568호, 임가 2만439호 등 총 19만7천914호에 달해 연간 60만원씩 지급하려면 총 1천187억원의 뭉텅이 예산이 필요하다. 시·군과 4대 6의 비율로 분담하더라도 도비 475억원을 마련해야 한다.

이 때문에 경북도는 조례가 연내 제정되더라도 재정 여건에 맞춰 농민수당 지급 범위와 시기를 판단해 볼 예정이다. 경북도 관계자는 "전국 광역자치단체마다 농민수당 도입을 서두르는 만큼 경북 역시 늦출 수 없는 상황"이라며 "공익형 직불제 등 농민소득 지원을 위한 다른 정책과 함께 고려해 지급 범위, 금액, 시기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