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 1호기, 경북 피해 2.8조…구상권 청구·고발해야"

경북도 국감서 박완수 의원 지적…"조기폐쇄로 일자리 감소 32만명"
이철우 지사 "피해보상 요구 검토"

20일 오후 경북 경주시 양남면 월성원자력발전소에 운전이 영구정지된 월성 1호기가 보이고 있다. 감사원은 이날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타당성 관련 검사에 대해 월성 1호기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 되었다고 발표했다. 김영진 기자 kyjmaeil@imaeil.com

국민의힘 박완수 의원이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강원도·충청북도·경상북도·제주특별자치도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에 따른 경북지역 피해액이 약 2조8천억원에 이른다는 분석이 나왔다.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북도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자료가 공개됐다. 경북지역에 미친 경제적 손실에 대한 보상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국회 행안위 소속 국민의힘 박완수 의원(경남 창원시 의창구)은 이날 국감에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에 따른 경북지역 고용감소 피해가 연인원 32만 명에 달한다. 경제 피해 또한 약 2조8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 금액은 사회경제적 손실비용 1조7천902억원, 법정지원금 및 지방세수 감소액 약 360억원 등을 더해 도출한 합계다. 고용감소 피해 인원은 앞당겨진 가동중지 기간인 2018년 7월~2022년 11월까지로 분석했다.

이와 관련, 감사원이 이날 '월성 1호기 원전 폐쇄 결정을 위한 경제성 판단이 불합리하게 평가됐다'고 발표하자 박 의원은 이철우 경북도지사에게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이 경제성보다 정치적 목적으로 이뤄진 것이 밝혀진 만큼 이에 따른 구상권 청구는 물론 법정 고발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 도지사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발표된 만큼 분석을 정확하게 해보겠다. 또 그간의 피해 상황에 대해 보상이 가능한지 정부 측에 철저한 검토를 요구하겠다. 지역민에 손해가 가지 않도록 대처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박 의원은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경북은 월성 1호기뿐 아니라 울진 신한울 3·4호기, 영덕 천지 1·2호기 원전까지 백지화돼 피해를 입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이들 원전의 건설 백지화에 따라 연인원 1천240만명 고용 피해, 기회비용 약 2조600억원, 지방세수 등 총 5조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