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김해신공항 백지화, 정부 신뢰도 추락"

수년간의 합의와 절차를 통해 결정된 국책사업의 폐기 우려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질 수도
안정성과 소음 문제 등은 개선 통해 김해신공항 추진해야

대구 중구 대구시청 본관의 모습. 대구시 제공

대구시는 정부의 김해신공항 백지화 움직임에 대해 "국책사업의 일방적인 파기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영남권 5개 시·도의 합의와 국제 항공설계 전문회사의 타당성 용역을 통해 결정한 사업을 4년 만에 뒤집는 것은 정책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것이다.

대구시는 16일 정부의 김해신공항 백지화 가능성에 대해 "지역사회 합의를 통해 수년간 추진한 국책사업을 하루아침에 무산하는 것은 정부 정책의 신뢰성을 흔드는 일"이라며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는 기술·과학적 검증을 넘어서서 정치적 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해신공항 사업은 지난 2013년 6월 영남권 5개 시·도의 항공수요조사 합의서 체결을 바탕으로 시작됐다. 이듬해 10월 5개 시·도지사는 신공항 선정 절차를 투명하게 진행하고, 입지선정은 정부 용역 결과를 수용하기로 합의했다. 이어 2015년 1월 이들 시·도지사는 다시 합의서를 체결하면서 신공항이 성격과 기능, 규모 등을 정부가 외국 전문기관에 의뢰해 결정하도록 일임했다. 이를 통해 2016년 6월 김해신공항 안이 확정됐다.

시는 김해신공항 백지화는 지난 7년간의 합의와 절차를 무시하는 결정이라고 우려했다. 미래 영남권 항공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신공항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지 않을 경우 그 여파가 다른 사업에도 미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해신공항 안전성 등에 문제가 있다면 이를 보완해 추진하는 게 훨씬 합리적이라는 것.

대구시 관계자는 "애초 검증위 구성 때 안정성과 소음 등에 대한 기술·과학적 검증만 하기로 했다"며 "검증위는 김해신공항 백지화나 가덕신공항 재추진 등 정책적인 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년간 진행해온 국책사업이 정권이 바뀌고 나서 무산된다면 다른 많은 사업도 안정적인 추진을 보장받을 수 없게 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