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한국판 뉴딜 합의를"-野 "간판만 바꾼 재탕사업"

예산소위 사업별 세부 심사 돌입…556조 규모 예산안 놓고 공방
김태년 "법정 시한 내에 처리"…주호영 "여당 계획 없이 증액"

박병석 국회의장(가운데)과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왼쪽),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16일 국회 의장실에서 열린 정례회동에서 기념촬영을 마친 뒤 자리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예산결산특위는 16일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열고 556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사업별 세부 심사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

예결위 예산소위는 이날 오전 첫 회의를 열고 부처 사업별 예산의 감액 및 증액 심사를 시작했다.

이날부터 2주가량 진행되는 예산소위에서는 정부가 21조3천억원 규모로 배정한 한국판 뉴딜 예산이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이날 회의에서도 한국판 뉴딜 실무지원단 운영과 관련해 배정된 예산 12억7천만원을 두고 이를 삭감하려는 야당과 원안을 사수하려는 여당이 맞서며 공방을 벌였다.

앞서 국민의힘이 한국판 뉴딜 사업에 대해 "간판만 바꾼 재탕사업"이라고 맹비난하며 대폭 삭감 필요성을 주장했던 만큼 향후 심사에서도 예산 규모를 축소해야 한다고 강하게 압박할 것으로 관측된다.

또한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에서 정부 원안 대비 11조원 이상 늘어난 증액분에 대한 칼질을 두고도 여야가 충돌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 두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 자리에서 내달 2일 예산안 처리를 두고 날 선 신경전을 벌였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시기가 시기인 만큼 법으로 정해진 시한 내에 여야 합의에 따라 잘 처리돼 국민이 조금이라도 안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코로나19라는 특수 상황이 있지만, 지속가능성이나 상환 방안에 대한 대책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면서 "여러 상임위 예비심사 과정에서 정부가 계획조차 내지 않은 사업들을 여당에서 많이 증액시켰다"고 지적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예산안이 원만하게 합의처리됐으면 좋겠다"면서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있어 정치일정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전에 비쟁점 법안들은 속도를 내서 처리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또한 여야는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에 민생법안을 가능한 많이 처리하자고 의견을 모았다.

예결소위 의결안이 확정되면 종합심사, 본회의를 거쳐 내년 예산이 최종 확정된다. 예산안 처리의 법정 시한은 내달 2일이다.

아울러 박 의장과 김 원내대표, 주 원내대표는 초당적 방미대표단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한민수 국회 공보수석은 박 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회동이 종료된 후 기자들과 만나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들이 함께하는 초당적 방미대표단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실무논의가 바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 머지않은 시한 내에 가지 않을까 한다"고 부연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초대 처장 후보 추천 논의에도 상당 시간이 소요됐다.

국민의힘은 청와대 특별감찰관 등을 공수처장과 동시 임명해야 한다는 여당의 주장에 대해 동시임명 자체에는 합의했으나 발표 시기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어 결론을 내지 못하고 보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