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2차 소상공인 생존자금 지급 완료

남은 364억원은 반납…집행률 81%, 신청 저조
일각선 지급 범위 넓히자는 의견도

대구 서문시장 상인회사무실에서 한 상인이 대구시 소상공인 생존자금을 신청하고 있다. 매일신문DB

확진자 방문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등에 최대 300만원을 지원한 대구시 2차 소상공인 생존자금 지급이 마무리 됐다.

2차 생존자금은 코로나19 확진자가 방문한 점포와 사업주 본인이 코로나19 확진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지난 4월 지급한 1차 생존자금을 미처 신청하지 못한 미신청자가 대상이었다.

앞서 대구시는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지역 소상공인 15만3천여명에게 100만원씩 1차 소상공인 생존자금을 지원한 바 있다.

지난달부터 2차 신청을 받은 대구시는 약 보름간의 검증 과정을 거쳐 미신청자 1천871명(18억7천만원), 피해점포 1천413건(30억3천만원) 등 모두 3천284명(건)에게 지난 18일까지 49억원을 지급했다.

2차 지급 규모가 예상보다 저조해 연말까지 3차 지원이 추가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최근 들어 지역의 확진자 발생 규모가 올 초보다 현저하게 줄어든 만큼 지원 금액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구시 관계자는 "확진자는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피해점포 지원은 올해 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규모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말까지 소진하지 못한 국비 364억원은 모두 반납될 전망이다.

올 초 긴급 편성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사업의 정부 예산은 모두 2천470억원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 경산, 청도, 봉화에 2천196억원(88.9%)이 배정됐고, 나머지 지역에 274억원이 돌아갔다.

이 가운데 대구 몫은 1천961억원이었는데, 1차(1천542억원), 2차(55억원·간접비 포함) 지원 후 남은 364억원을 반납하는 것이다. 집행률은 81.43%를 기록했다.

일각에서는 지원 범위를 넓혀서 집행률을 더 높여야 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 규정으로는 음식점의 경우 상시 근로자가 5인 이하이고 3년 평균 매출액이 10억원이하인 점포만이 생존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

대구시 관계자는 "타 지자체와 비교하면 높은 지급률을 보고 있다"며 "전국적으로 지급 기준이 통일된 상황에서 대구시만 변경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