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수요 논리로 김해신공항 백지화?… 가덕도서 비행기 뜨려면 절차만 첩첩산중

검증위 사실상 김해신공항 백지화 결정 "동남권 관문공항 역량 갖췄지만 미래 수요 반영 의문"
가덕 신공항 행정절차 산적, 인근 광역지자체 의견도 양분

부산 가덕도(사진 오른쪽)와 부산항 신항 일대 모습.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는 17일 김해신공항 타당성 검증 결과를 발표하면서 "김해신공항 추진은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부산시는 김해신공항 대신 가덕신공항을 요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가 17일 "김해신공항(기존 공항 확장안) 추진은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사실상 백지화 입장을 공식화 하면서 2016년 결정된 동남권 신공항 문제는 4년만에 원점부터 재검토가 불가피해졌다.

하지만 검증위의 백지화 이유는 '동남권 관문공항으로서의 기본여건 충족에도 불구하고 미래 예상되는 수요에 제약'을 근거로 하고 있어 무리한 결론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이번 결과로 부산시가 주장하는 가덕 신공항 건설이 힘을 받지만 아직 가덕 신공항 건설까지는 과정이 첩첩산중이다. 엄밀히 말하면 총리실 검증 결과 발표는 김해신공항이 동남권 관문 공항으로 부적절하다는 결론을 낸 것일 뿐 가덕 신공항 추진은 이번 발표와는 별개 문제기 때문이다.

공항 건설 추진은 정부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의 협력 없이는 관련 행정절차를 진행하기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간 김해신공항안을 두고 국토부와 날 선 공방을 벌였던 부산시가 어떻게 국토부 협력을 끌어낼지 귀추가 주목된다.

5년 단위로 다음 달 수립되는 '제6차 공항개발계획'에 가덕 신공항 건설 계획도 아직 명시 조차 미지수다. 공항개발계획에 포함되지 못하면 가덕 신공항 건설 계획은 수년간 표류할 수도 있다. 이후 사전 타당성 검토와 예비타당성 조사, 타당성 평가와 기본·실시계획과 실시설계 수립 절차 등을 밟아야 한다.

부산시는 가덕 신공항을 조기 건설하기 위해 관련 특별법을 제정, 예외·면제조항을 적용해 최대한 신속하게 관련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이다.

사업 목표와 규모, 추진체계, 소요 예산 등 사업계획은 기존 검토 자료를 활용하거나 최근 국토교통위 예산 심사를 통과한 가덕도 신공항 적정성 용역(20억원)으로 대체하자는 것.

또 지역 균형 발전과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한 국가 정책 추진 사업임을 내세워 예비 타당성 조사도 면제해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다.

부산시는 2030 부산 월드 엑스포 이전에 가덕 신공항 건설을 마쳐야 한다고 정부를 설득할 계획이다. 공항 건설 공사에 7년 정도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면 늦어도 2022년 착공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부산 강서구 가덕도동 대항항 전망대에서 설치 된 항공기 모형이 설치 돼 있다. 연합뉴스

인근 광역지자체 여론도 변수다. 경북 군위와 의성에 통합 신공항을 건설하는 대구·경북은 정부의 국책사업을 논리도 없이 뒤집었다고 크게 반발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김해신공항안 사실상 폐기'와 관련 과거 5개 시도간 합의의 틀이 깨진 것도 반발의 주요 이유 중 하나다.

앞서 대구·경북은 2018년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김해신공항안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자 "5개 광역시·도가 합의하고 세계적 공항 전문기관 용역을 거친 정부 국책사업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며 강력히 반발한 바 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와 송철호 울산시장이 가덕 신공항 지지 의사를 밝히고 있지만, 김해신공항안이 백지화될 경우 해당 지역 여론이 어떻게 달라질지도 미지수다. 특히 경남도는 지리산권과 남부 해안권, 내륙의 중부권과 동부권 등 시·군에 따라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갈린다. 울산 여론도 가덕도보다는 지리적으로 가까운 밀양이나 김해를 선호하는 기류가 많다.

가덕 신공항 건설에 기존 김해공항 기능 축소에 따른 활용 문제도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부산시는 현행처럼 군 공항 기능을 유지하면서 국내선 항공편 전용 공항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시의원들이 28일 부산 강서구 가덕도 대항 전망대에서 가덕신공항 결정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는 이날 김해신공항 추진과 관련 "사업이 확정될 당시에 비행 절차의 보완 필요성과 서편 유도로서의 조기설치 필요성, 미래수요 변화 대비 확장성 제한, 소음 범위 확대 등이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다"면서 "국제공항의 특성상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역량 면에서 매우 타이트한 기본계획안이라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검증위는 특히 안전 문제와 관련 "산악 장애물은 원칙적으로 방치해서는 안된다. 예외적으로 방치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장의 협의 요청이 필요하다는 것이 법제처의 해석"이라며 "이를 고려하지 않은 김해신공항안은 결과적으로는 법의 취지를 위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검증위는 "검증결과를 토대로 김해신공항이 동남권 관문공항으로서 역할하는 데 최소 기본 여건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면서 "다만 미래에 예상되는 변화를 모두 수용하기에 사용 가능 부지가 대부분 소진되고 활주로 수요 추가 요구시 확장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등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확정된 김해신공항(기존 공항 확장안)이 동남권 관문공항의 여건을 이미 갖췄지만 앞으로의 미래 수요를 다 담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다소 뜬구름 잡는 논리인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