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본동 공공임대 재건축"…정부, 부동산 대책

'공공분양+임대' 재탄생…24번째 주택 대책, 전세난 잡을까
정부, 2년간 전국 11만4천가구 임대주택 공급

문재인 정부 들어 24번째 발표한 주택 대책이 전세난을 잡을 수 있을 지 주목된다. 사진은 대구 수성구 아파트. 매일신문 DB.

정부가 전국으로 번지고 있는 전세난을 잡기 위해 2022년까지 다가구·빈 상가 등을 활용한 공공임대주택 11만4천여가구 공급에 나선다.

또 대구 달서구 본동을 비롯 낡은 공공임대 아파트단지 15곳의 재건축을 추진한다. 대구경북 등 지방에 각각 얼마나 공급될지는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지만 당장 집 구하기가 발등에 불인 이들에게 얼마나 실질적인 도움이 될지는 미지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 방안'을 내놓았다. 문재인 정부 들어 24번째 주택 대책이다.

먼저 정부가 앞으로 2년 동안 공급하기로 한 공공임대는 전국적으로 11만4천100가구 규모다. 수도권은 서울 3만5천300가구를 포함 7만1천400가구다. 지방에는 4만2천여가구가 공급되지만, 지역별 물량은 결정되지 않았다. 특히 내년 상반기까지는 전국적으로는 4만9천가구, 수도권에는 2만가구 이상의 물량을 확보해 공급을 확대한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19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서민, 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 발표를 마치고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산층 가구를 위한 30평형대 중형 공공임대도 본격 조성한다. 정부는 2025년까지 6만3천가구를 확충하고 이후 매년 2만 가구씩 공급하기로 했다. 또 빈 상가·관광호텔 등 숙박시설을 주택으로 개조해 2022년까지 서울 5천400가구를 포함 전국적으로 1만3천가구의 공공임대를 공급할 예정이다.

대구 달서구 본동 등 전국의 노후한 공공임대 아파트단지 15곳에 대해선 재건축을 추진한다.

이들 단지는 공공분양과 공공임대가 섞이는 '소셜믹스' 단지로 재탄생한다. 내년 이후 주택 노후도와 여유 용적률, 지역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순차적으로 사업에 들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