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내부서도 '공수처법 개정 신중론' 고개

일방적인 밀어붙이기에 역풍 우려
이상민 "쓰레기대란 보는 듯… 개혁 말만 앞세우고 걸림돌 되고 있지 않은지"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왼쪽부터)가 19일 국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 추천 무산에 따른 대책 논의를 위해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김태년 원내대표와 간담회를 준비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추천이 불발되면서 공수처법 개정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의 고심이 깊어지는 분위기다.

민주당은 법 개정을 통해 연내 공수처 출범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당 내부 일각에서는 '신중론'도 고개를 들고 있다.

여당이 압도적인 의석을 내세워 법 개정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면 오히려 논란을 키우고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 속내는 복잡한 모양새다.

19일 민주당은 "공수처는 연내 출범시킬 것"이라며 내달 2일 본회의에서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를 목표로 속도전에 나섰다.

공수처는 권력기관 개혁을 이루려는 문재인 대통령의 1호 대선공약인 만큼 여당이 더 이상 공수처 출범을 늦출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공수처법 개정을 두고 "독재의 길"이라고 비난하며 대국민 여론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어 여론 반응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앞서 주호영 원내대표는 "의석이 다수라고 힘으로 밀어붙이면 반드시 역풍이 불고 망하게 돼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특히 최근 전월세 대란이 심화하면서 '임대차 3법' 개정을 무리하게 밀어붙인 여당에 대한 비난 여론이 심상치 않게 고조되고 있다는 점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더해 국민의힘이 지난 2월 공수처법이 삼권분립 원칙에 위배된다며 헌법재판소에 공수처법에 대한 위헌 소송을 제기한 만큼 헌재의 판단 여부도 적잖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거대 여당의 밀어붙이기 전략으로 공수처를 출범시켰다가 위헌 결정이 날 경우 상당한 정치적 타격이 불가피해서다.

당 내부에서도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 과정을 두고 쓴소리가 나오고 있다.

5선의 중진인 이상민 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개혁이 전부가 아니다. 법원개혁, 경찰개혁도 함께 이뤄내야 할 과제인데, 그럼에도 검찰개혁만이 거론될 뿐"이라며 "본질인 개혁의 제도화에 힘쓰기보다 소모적이고 지엽적인 말단 말씨름으로 치닫고 있으니 쓰레기 대란을 보는 듯하다"고 지적했다.

당 일각에선 "우리가 야당이 됐을 때도 생각해야 하지 않나"라는 목소리도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