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윤석열이 무엇을 잘못했기에 강제 퇴임 밀어붙이나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과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갈등 구도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는 데 여권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가운데 그 방안으로 윤 총장을 먼저 강제 퇴임시키고 이를 명분으로 추 장관을 교체하는 시나리오가 검토되고 있다고 한다. 이게 어느 정도 무게가 실린 것인지 알 수 없지만, 문재인 대통령 등 정권 핵심부의 뜻과 다르지 않다면 참으로 곤란하다. 윤 총장 제거를 노린 '물귀신' 작전이라고 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2년 임기가 보장된 현직 검찰총장을 퇴진시키려면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그런 이유가 있나? 국민 대다수는 없다고 생각할 것이다. 실제로도 그렇다. 형사소추를 당하지도 않았다. 추 장관이 최근 한 달 사이에 네 번이나 감찰을 지시했지만 모두 '헛방'이었다. 그런데 무슨 이유로 강제 퇴진시킨다는 것인가.

윤 총장의 잘못(?)이라면 조국 일가 비리를 시작으로 울산시장 선거 개입, 유재수 감찰 무마,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등 문 정권의 권력형 비리를 성역 없이 수사하고 있는 것뿐이다. 모두 수사하지 않으면 검찰의 직무 유기가 되는 사건들이다.

추 장관은 이를 막으려고 수사지휘권·인사권·감찰권을 마구 휘둘렀다. 그러면서 윤 총장에 대해 '정치적'이라는 인신공격을 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한동훈 검사장이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휴대전화 비밀번호 잠금 해제를 강제하는 위헌적 법을 만들겠다고도 했다. 누가 물러나야 하나? 우문(愚問)일 뿐이다.

'윤석열-추미애' 갈등의 원인 제공자는 추 장관이다. 추 장관이 윤 총장의 정당한 검찰권 행사에 사사건건 시비를 걸며 분란을 야기했다. 그런데도 정세균 국무총리는 윤 총장에게 '자숙'을 요구했다. 정작 자숙해야 할 장본인은 추 장관인데도 말이다. 윤 총장을 먼저 강제 퇴진시키든 추 장관을 교체하고 그렇게 하든 본질은 같다. 윤석열을 제거해 검찰을 권력의 사냥개로 만들려는 추잡한 음모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