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각본" 범야권 ‘김해신공항 백지화’ 규탄 목소리↑

국민의힘 "김해 신공항 검증위 검증하자"
국민의당 "3개월만에 입장 뒤바꿔…합리적 이유 없어"
정의당 "가덕 신공항 예타면제…재보궐선거 제물"

김수삼 김해신공항 검증위원장이 1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해신공항 검증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국민의당, 정의당 등 범야권이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김해 신공항' 백지화와 일방적인 가덕 신공항 추진을 일제히 규탄하고 나섰다.

이들은 이번 결정이 다가오는 부산시상 재보궐을 의식한 무책임한 행동으로, 정치집단이 지배하는 무법천지라고 맹비판했다. 이어 '김해 신공항 백지화'를 결정한 검증위의 결정 과정을 검증하고, 가덕도가 아닌 후보지 원점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21일 논평을 통해 '김해 신공항' 백지화와 관련,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 신공항 검증위원회의 결정 과정을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김해 신공항 검증위원회의 결론이 발표 직전에야 뒤집히는 등 그 과정에 문제가 많았다"며 "지난 9월 검증위 위원 21명 중 13명이 모여 김해 신공항 유지가 합당하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는데 지난 12일에 위원장과 분과장 등 5명만 모인 가운데 '김해 신공항 백지화'로 상반된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어 "정작 검증위 위원장은 백지화는커녕 보완하고 쓸 수 있으면 김해 신공항으로 가라는 것이 본 뜻이었다고 한다. 정부 자료가 너무나 불충분했고 이미 정해진 결론 앞에 들러리 선 기분이었다는 검증위원들 증언도 나온다"고 비판했다.

윤 대변인은 "아무리 선거가 중요하다지만 10조 이상 소요되는 사업을 표 얻자고 덜컥 지를 수 있는가. 졸속으로 엉성하게 결론이 바뀐 것이니만큼 이에 대해 감사원의 감사가 필수"라며 "국민의힘은 오로지 국가 전체의 이익을 위해 '김해 신공항 검증위원회'의 결정 과정을 철저히 검증하고 책임을 묻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았다. 연합뉴스

국민의당 역시 21일 '김해신공항 백지화'를 놓고 "이 나라를 정치 권력이 지배하는 무법천지로 만들 작정인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홍경희 국민의당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재보궐 선거의 승리를 위해서라면 합법적이고 객관적인 검증절차와 데이터도 다 무용지물인 것 같다"며 "이제 누가 이 파국적 결과와 미래에 책임을 질 것이냐"고 개탄했다.

홍 수석부대변인은 "어떻게 10조 이상이 소요되는 대형 국책사업의 최적 후보지를 정치 논리로 좌초시키고, 여러 문제점을 지적 받아 3위로 평가된 가덕도를 신공항 후보지로 결정할 수 있단 말인가"라고 말했다.

이어 "불과 3개월 전까지만 해도 김해신공항 확장안을 결의했던 검증위원회가 왜 합리적 이유 없이 갑자기 기존 입장을 뒤집는 결정을 하게 됐나"라며 "논리적 설명이 안되는 이번 결정에 욕설과 고성으로 국토부 차관을 소환하라는 여당 대표의 모습이 스쳐지나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또한 약속이나 한듯 헤쳐모인 민주당 의원들의 가덕도 여론몰이가 시작되는 광경을 보니 처음부터 잘 쓰여진 각본이 아니었는지 불길함이 엄습해온다"고 했다.

홍 수석부대변인은 또 "이번 발표로 수년간 많은 예산투입을 통해 진행된 타당성조사 및 환경 영향 평가 등 객관적 노력들은 물거품이 됐다"며 "탐욕적인 정부·여당의 선거 전략앞에 지역민심은 또 다시 두 동강이 나고, 동남권 관문 공항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도 정치 논리에 함몰됐다"고 맹비판 했다.

정의당 김종철 대표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정의당은 더불어민주당의 '묻지마'식 가덕 신공항 속도전을 놓고 "아무리 착각은 자유라지만 김해신공항을 근본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검증위 발표를 가덕도가 최종 최적지로 선정된 것인 양 호들갑 떨고 있다"고 꼬집었다.

정호진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20일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민주당이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제정에 나서면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를 특별법에 명시하겠다고 밝힌 것을 강하게 비판했다.

정 수석대변인은 "예비타당성 조사는 국책사업에 있어 경제성, 정책성, 과학기술적 타당성을 사전 평가하는 것으로 국가재정법이 명시한 기준에 따라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이라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면제될 수 없다"며 "MB(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 예타면제를 그렇게 비판하더니 이제는 (민주당이) MB 정부의 전철을 그대로 밟고 있다"며 "미워하다가 닮아간다는 말이 딱 민주당을 두고 한 말 같다"고 각을 세웠다.

정의당은 민주당이 내년 4월 부산시장 재보선을 앞두고 신공항을 선거에 이용한다고 거듭 비판했다. 정 수석대변인은 "유독 선거를 앞두고 법적 근거와 무관한 예타 면제가 정권을 불문하고 남발되고 있다"며 "예타가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여기에 집권여당이 화룡점정을 찍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예타가 재보궐선거의 제물이 되어서는 안된다"면서 "민주당은 예타를 무용지물로 만드는 일체의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