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재난지원금 내년도 본 예산안에 편성해야"

김종인 국민의힘 위원장 제안…이재명 경기지사 '환영' 의사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모처럼만에 수권정당의 면모를 과시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은 상황을 고려해 '한 수'를 더 내다보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이 필요하다는 주문을 내놨고, 여당에서도 호응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3일 제3차 재난지원금 등의 재원을 별도의 추가경정 예산안이 아니라 내년도 본 예산안에 반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코로나 사태 3차 유행으로 벌써부터 제3차 재난지원금 문제가 거론되고 있는데 지금까지 확인한 바로는 내년도 본 예산안에 재난지원금이나 경제회생 정책에 필요한 재원이 포함되지 않은 것 같다"며 "오는 12월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고 내년 1월에 다시 모양 사납게 정부가 추경을 거론할 경우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내년도 예산안에 이 같은 내용을 담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제안에 대해 여당의 유력한 차기 대권주자로 거론되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맞장구를 쳤다.

이 지사는 이날 "3차 대유행이 시작된 상황에서 연말이 지나고 나면 경제가 더 심각하게 나빠질 것"이라며 "내년 1월에 가서 또 추경을 편성하는 것보다는 지금 편성 중인 본예산에 3차 재난지원금을 미리 편성해 놓는 게 낫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재난지원금은 국채발행 등과 연계해 설계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상으로 내년도 본예산과 함께 다루기는 힘들다는 입장이다. 특히 한국판 뉴딜 예산 삭감을 조건으로 국민의힘에서 선별적 재난지원금 카드를 꺼내 들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다.

이에 정치권에선 김 위원장이 묘수를 내놨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민의힘이 먼저 국민의 어려움을 챙긴다'는 정치적 메시지에 더해 여당의 선거용 선심성 예산편성을 차단할 수 있는 '장치'를 구축했기 때문이다.

한편 청와대는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 "아직은 가타부타 이야기하기에는 적절치 않은 것 같다"며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