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법치주의 훼손 걱정" 지·고검 검사장 17명도 성명서 올려

대검 연구관·부산동부지청 평검사들 또한 전날 성명서

지난달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고검·수원고검 산하 검찰청들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한 조상철 서울고검장과 검사장들이 선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고검·수원고검 산하 검찰청들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한 조상철 서울고검장과 검사장들이 선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일선 검사들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 배제에 반발해 집단행동에 나선 가운데 검사장들까지 집단행동 대열에 나섰다.

김후곤 서울북부지검장 등 검사장 17명은 26일 내부망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조치에 대해 성명서를 올렸다.

이들은 "대다수 검사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 아닌가 걱정하고 있다"며 "검찰의 민주적 통제와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고자 하는 검찰개혁의 목표가 왜곡되거나 그 진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 정지와 징계 청구를 냉철하게 재고해 바로잡아 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이날 성명서에는 김후곤 검사장을 비롯해 노정연 서울서부지검장, 이주형 의정부지검장, 고흥 인천지검장, 문홍성 수원지검장, 조종태 춘천지검장, 이두봉 대전지검장, 노정환 청주지검장, 조재연 대구지검장, 권순범 부산지검장, 이수권 울산지검장, 최경규 창원지검장, 여환섭 광주지검장, 배용원 전주지검장, 박찬호 제주지검장, 김지용 서울고검 차장, 이원석 수원고검 차장이 이름을 올렸다.

재경 지역 검사장 중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김관정 서울동부지검장, 이정수 서울남부지검장 등은 성명에 동참하지 않았다.

검사장들이 성명서를 발표하기 이전에 평검사들이 먼저 행동에 나섰다. 대검찰청 34기 이하 검찰 연구관들은 25일 회의를 연 뒤 검찰 내부 통신망에 성명을 내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처분은 검찰 업무의 독립성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위법하고 부당하다"고 밝혔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평검사들도 검찰 내부망에 성명을 내고 "사실관계가 충분히 확인되지 않은 시점에서 총장에 대해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배제를 명한 것은 위법 부당한 조치"라며 "검찰 제도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조치로 재고돼야 한다"고 항의했다.

26일 검사장들이 성명서를 발표한 것은 평검사들의 이같은 집단행동이 검사장들에게 의견을 표명해 달라는 일종의 압박으로 인해 나온 결과라고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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