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文, 책임회피 말고 윤석열 입장 밝혀라…盧와 다르다"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금태섭 전 의원이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초선의원 모임 '명불허전'에서 강연하고 있다. 연합뉴스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윤석열 검찰총장 사이 갈등이 정치권·법조계 등으로 커져가고 있는 상황과 관련, "지금 벌어지는 모든 혼란은 대통령이 명확한 말을 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해서 생긴 것"이라고 했다. 금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정리를 해야 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금 전 의원은 "대통령은 필요하면 결단을 내리고 검찰총장을 물러나게 할 수 있다"면서 "그러나 그러려면 대통령의 의사를 명확히 표현해야 하고 그에 따르는 정치적 책임을 정면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했다. 금 전 의원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이를 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이를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금 전 의원은 지난 2003년 '검사와의 대화' 당시 노 전 대통령의 발언을 소개했다. 노 전 대통령은 이 당시 "지금 검찰 지도부 그대로 두고 몇 달 가자는 말씀이신데, 그 점 제가 용납 못 하겠다"며 "검찰 지도부, 지휘부를 옹호하는 결과가 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한다. 노 전 대통령이 당시 검찰총장에게 사퇴를 하라고 직언해 검사들은 이에 따라 검찰총장이 사퇴해야 한다고 막아섰고, 검찰총장도 이를 동의했다는 일화다.

금 전 의원은 반면 문 대통령은 '이런 말'을 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국정과제의 이행을 최종적으로 책임지는 것은 대통령"이라며 "그렇다면 자신과 함께 일할 사람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검사들도 이런 원리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임명권자가 공개적으로 입장을 표명하면 수용한다"고 했다.

이어 "윤 총장도 문 대통령이 명확하게 물러나라고 얘기하면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그런데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정리하지 않으니까 법무부 장관이 구차하게 이런저런 구실을 댄다"고 덧붙였다.

금 전 의원은 민주당을 향해서는 "문 대통령이 윤 총장을 임명했다는 사실을 외면하고 온갖 이유를 대면서 검찰총장 스스로 물러나라고 하고 있다"며 "이런 무리한 일들이 생기는 것도 결국 문제의 본질인,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바꾸고 싶어한다는 것'을 외면하고 다른 이유를 둘러대기 때문"이라고 했다.

금 전 의원은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에게 ▷정말 윤 총장을 경질하려고 하는지 ▷경질하려 한다면 그 이유는 정확히 무엇인지 ▷애초에 임명했던 일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국민들에게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했다. 검찰 출신인 금 전 의원은 민주당 당론으로 여겨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를 반대해오다 지난달 21일 민주당을 탈당했다. 이후 야권 잠재적인 서울시장 후보로 떠올랐고, 금 전 의원도 내년 보궐선거에 출마 의지를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