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헌재 '검사징계법 가처분 신청' 결정 없을 듯…'尹 징계위' 예정대로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 가
  • 가

아직은 사전심사 단계에 머물러…전원재판부 심리있어야 결론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의 모습.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의 모습.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을 둘러싼 법무부의 징계위원회 절차를 하루 앞둔 9일.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검사징계위 절차를 중단해달라며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검사징계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관한 결정은 내려지기 어려울 전망이다.

가처분 사건은 전원재판부(재판관 9명)의 심리를 통해 결론이 나는데, 징계위원회를 하루 앞둔 지금은 회부조차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는 예정대로 10일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총장 측이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이날 오후 각하 여부를 판단하는 '사전심사' 단계에 머물러 있다.

헌재에 접수된 사건은 전원재판부 심리에 앞서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에서 사전심사를 한다. 헌법소원이나 가처분 신청이 법적 요건을 갖췄는지를 살펴 각하 여부를 우선 판단하는 것이다.

윤 총장 측의 가처분 신청이 아직 사전심사 중인 만큼 이날 중 사전심사에 이어 전원재판부 결정까지 마무리하기는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의견이다.

앞서 윤 총장 측은 지난 4일 법무부 장관 주도로 검사징계위를 구성하도록 한 검사징계법은 위헌이라며 헌재에 헌법소원을 내면서 법 효력을 중단해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냈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기인 개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인공지능(AI)과 초소형 전자기기를 이용한 시험 부정행위 우려 속에 다가오는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전세와 월세 가격이 동시에 상승하면서 세입자들의 주거비 부담이 증가하고 있으며, 전월세 소비자물가는 3년 10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인 ...
이호선 교수는 모친상 조의금 1억90만원을 자립준비청년들을 위해 기부하며 어머니를 추모하는 메시지를 전했다. 한편, 세무사 수석 합격자는 부...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