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숙 "오만하고 무지한 與 결과는 부동산 시장 참극"

최장 필리버스트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 "오만함에 국민 기본권 무시"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이 12일 오전 4시12분쯤 국회 본회의에서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 법률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윤 의원은 최장 발언 기록을 경신했다. 한편 본회의는 지난 11일 무제한 토론에 나선 한 의원이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 방역을 위해 정회됐다. 연합뉴스

최장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기록을 세운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사진)이 부동산 정책을 밀어붙인 여당을 향해 "제발 겸손하라"고 일침을 가했다.

윤 의원은 19일 페이스북에 "지난 11~12일에 걸쳐 있었던 필리버스터 내용에 대해 많은 피드백을 받았다"며 "필리버스터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는 국민의 권리를 가볍게 무시하는 시대착오적 권력이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주제별로 요약 (필리버스터) 영상을 만들어 소개하려 한다"며 "첫 번째 영상은 '국민 기본권을 무시하는 전체주의적 정부, 입법부 정체성 없이 청와대 명령을 맹목으로 따르는 입법과정, 그것이 만들어낸 부동산 시장의 참극"이라고 밝히며 영상을 업로드했다.

영상 속 윤 의원은 "상임위원회에서 누구에게 쫓기는 것처럼 논의없이 마구 망치를 두들기는 모습을 국회 들어와 6개월 간 얼마나 많이 봤는지 모른다"며 "절차를 무시하는 것이 겉으로 보이는 현상이라면 그 밑바닥에는 그것으로 보호해야 하는 국민의 권리를 경시한단 것이고 그 오만함이 낳는 결과는 형편없는 입법과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12시간 47분간 발언하며 역대 최장 필리버스터 기록을 세운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이 1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속개된 본회의에 참석하며 동료의원들을 향해 손흔들어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윤 의원이 꼬집은 것은 지난 7월 말, '임대차 3법' 중 하나인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통과 방식이었다.

개정안은 임차인이 기존 2년 계약이 끝나면 2년 더 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계약 갱신 시 임대료는 이전의 5% 내에서 올릴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하지만 4년이 지나 신규계약을 할 때 임대료가 대폭 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이날 윤 의원은 "안건 상정부터 게릴라 작전을 방불케 했다"며 "그 결과는 오늘 아침 출근길 들은 라디오 통계에 의하면 감정원 통계가 생긴 이후로 부동산 가격이, 인상율이 최고치를 경신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10년을 논의했으니 더 이상 논의할 게 없다' 이러면서 그냥 법안을 통과시킨 것은 어마어마한 오만"이라며 "국민을 생각하면 올해 누군가는 결혼을 했고 자식을 학교 보냈고 분가를 했는데 집을 찾을 수가 없다"고 말했다.

여당의 책임 없는 태도도 꼬집었다. 그는 " '몇 달만 기다리면 된다'고 했지만 보장도 없고 이 모든 삶의 중요한 사건에 있어 괴로움 만들어 놓고 행정부만 나와서 사과했다"며 "(법안) 날치기 한 여당은 대체 무슨 사과를 했나"고 반문했다.

이어 "선의로 정책을 만들었다고 하지만 그게 뭐 어쨌다는 것인가, 결과가 말해주지 않나"라며 "악의로 정책을 만드는 사람이 있는가, 결과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이 광주 북구 오룡동 정부광주합동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광주지방국세청,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목포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 의원은 또 "(날 더러) 시장주의자라 하지만 시장을 믿지 않고 시장을 두려워하는 것"이라며 "시장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따져야 할 것은 다 따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전문가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이 부동산 시장 작동에 대해 국민들 신뢰가 망가졌다는 것"이라며 "이 믿음이 훼손된 상태에서 정부가 노력한다고 복구가 될지 걱정"이라고 덧붙였다.

또 "24번에 걸쳐 망가뜨린 신뢰를 복구해서 어떤 식으로든 이것을 작동하게 만들려면 원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얻도록, 생태계가 복구되고 있다는 믿음을 다시 줘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