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재난지원금 4조 육박할 듯… 임대료 직접지원도 검토

코로나19 재확산 피해 커지면서 지원금 규모도 늘어날 듯… 1인당 지원금 최대 200만원 넘나

수도권에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 중인 18일 서울 마포구 홍대 인근 한 식당에 임시 휴업 안내문이 내걸려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인한 피해 규모가 예상보다 커지면서 내년 1월 중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3차 재난지원금에 임대료 직접 지원금을 포함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20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에 따르면 1월 중 코로나19 소상공인 피해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인 가운데 정부가 임차인을 대상으로 임대료 직접 지원금을 일정 부분 반영하는 방안에 대해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임대료를 낮춰준 임대인에 대한 세제 지원과 임차인에 대한 임대료 직접 지원을 모두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코로나19 3차 확산 피해가 커지면서 피해를 본 계층의 범위와 피해 정도도 커졌다. 소상공인 임대료 등 지원 요구가 많아졌으므로 내부적으로 검토할 부분이 더 많아졌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소상공인 지원금을 지급할 때 임대료 직접 지원 명목으로 지원금을 더 지원하는 가닥으로 잡힐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예컨대 집합금지 업종에 대해선 1인당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하는 규모를 임차인 조건을 충족할 경우 50만~100만원 수준으로 더 늘려주는 방식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특히 여당 내에서는 임대료 지원 규모가 커질 경우 내년 초부터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통해 대규모 지원으로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도 큰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정부 내에선 피해 규모가 확대되는 상황을 고려해 소상공인을 포함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등 고용취약계층, 저소득층 등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지원 규모 확대를 고려하면 3차 피해 지원금 규모는 내년 예산에 편성된 소상공인 지원금인 3조원을 넘어 최소 4조원을 육박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아울러 지원 범위와 규모에 대한 확대를 감안하면 3차 지원금 계획 확정 시기가 내년으로 넘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시각도 나온다.

기재부 관계자는 "소상공인 피해지원 대책은 현재 대상과 지원규모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는 단계로 특정한 방향으로 내용이 결정되지 않았다. 추가 검토할 사안이 아직 많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