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가계·기업)과 공공부문 부채에 비상이 걸렸다. 올해 3분기 말 기준 민간의 빚은 역대 처음으로 나라 경제 규모의 두 배를 넘어섰고, 지난해 정부와 비금융공기업 등 공공부문 부채 역시 사상 처음으로 1천100조원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기업 부채 천정부지
24일 한국은행이 공개한 '금융안정 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3분기 말 현재 가계·기업의 부채는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211.2%로, 관련 통계 작성을 시작한 1975년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이다.
한은은 코로나19 여파로 생활고와 경영난을 겪는 가계와 기업이 은행 등에서 돈을 빌리고, 부동산·주식 투자 자금 대출까지 급증한 영향으로 분석했다.
특히 가계의 경우 부채는 급증한 반면 가처분소득(가계의 수입 중 소비와 저축 등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소득)은 1년 동안 불과 0.3% 늘어나는 데 그쳤다.
올해 3분기 말 기준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 부채 비율이 171.3%로, 역시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02년 4분기 이후 최고 기록이다.
한은은 "경기회복 지연 등으로 가계의 소득 여건 개선이 미약할 경우, 취약 가구를 중심으로 부실 위험이 늘어날 가능성에 유의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다만 이 같은 가계 부실 위험에도 은행의 자산 건전성은 아직 양호한 수준이라는 게 한은의 판단이다. 일반은행의 '고정이하' 여신비율은 9월 말 현재 0.4%로 지난해 같은 시점(0.49%)보다 오히려 떨어졌다.
경기 부진에도 원리금 상환 유예 등 정책 당국의 금융지원 조치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공공부문 부채도 눈덩이
지난해 정부와 비금융공기업 등 공공부문 부채도 사상 처음으로 1천100조원을 넘어섰다.
기획재정부는 24일 '2019년도 일반정부 부채 및 공공부문 부채' 현황 자료를 발표했다. 지난해 공공부문 부채는 1천132조6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5.1%(54조6천억원) 증가했다.
증가액과 증가율 모두 2014년(58조6천억원·6.5%) 이후 가장 큰 상승폭을 보였다.
이에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부문 부채 비율은 59.0%로, 전년보다 2.2%포인트(p) 상승했다. 2013년(2.9%p) 이후 가장 높은 증가폭이다.
일반정부 부채(D2)는 810조7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6.7%(51조원) 늘었다.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 비율은 42.2%로 전년 대비 2.2%p 증가, 2011년 이후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일반정부 부채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국가채무에 비영리공공기관 부채를 더한 금액이다.
세부내역을 보면 중앙정부 회계·기금 부채가 730조5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55조1천억원 증가했고, 지자체 회계·기금 부채는 47조6천억원으로 2조1천억원 늘었다. 경북은 3조3천억원으로 전년보다 2천억원 증가, 대구는 2조4천억원으로 전년과 동일 수준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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