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차 재난지원금 지급 검토…소상공인에 최대 300만원

특고와 프리랜서 지원금 포함 최대 5조원 육박…이번주 발표, 내년 초 지급 예상

18일 오후 서울 중구 남대문시장에서 한 상인이 상점 앞에 나와 손님을 기다리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17일 논평을 통해 "현재 거리두기 2.5단계로도 소상공인들은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보고 있다"며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될 경우 소상공인에게 고강도의 피해 보상을 해줄 것을 정부에 요구한 바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임대료를 포함해 최대 300만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등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안정 패키지까지 합치면 3차 재난지원금 규모는 5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된다.

27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당국은 고위 당정청 논의와 국무회의 및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거쳐 코로나19 3차 확산 맞춤형 피해대책을 이번 주 중에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와 여당은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영업 금지 및 영업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에 최대 300만원 안팎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최종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매출이 급감하거나 ▷영업 제한 ▷영업 금지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안정자금(100만~200만원)에 임대료 직접 지원 명목의 100만원 안팎을 더한 금액을 의미한다.

임대료 지원금은 매출이 감소한 일반 소상공인이 아닌 거리두기 격상으로 영업 제한이나 금지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이 대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단순 매출 감소(이하 4차 추가경정예산 기준 100만원)와 영업 제한(150만원), 영업 금지(200만원) 등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방식은 이번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정은 지난 4차 추경 때처럼 특고와 프리랜서 등 고용취약 계층에 대한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도 포함하는 쪽으로 최종 검토 중이다. 앞서 정부는 특고·프리랜서와 청년을 대상으로 50만원씩 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다.

소상공인에 대한 임대료 직접 지원과 특고 등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추가되면서 3차 재난지원금 규모는 당초 예정한 3조원에서 5조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3차 재난지원금 이외에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낮춰주는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액공제 수준을 기존 50%에서 70%로 높여주는 세법개정안도 함께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

지급시기는 이번주 발표와 준비 작업을 거쳐 내년 초가 유력하다.

정부는 내년 예산에 반영된 3조원, 올해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에서 이월된 예산 5천억원, 내년 목적 예비비 9조원 중 일부, 기금 여유 재원 일부를 모아 3차 재난지원금 재원을 마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