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아파트 '규제의 역설'…두 달 상승액, 10개월치 넘어

수성구 조정대상지역 후 가격 폭등…대구 아파트 평균 3억5천만원
1~10월 상승액 합한 수치보다 규제 후 두 달간 가격 더 올라
분양 아파트 투자 메리트 여전

대구 수성구가 조정대상지역에 지정된 이후 30일 범어동의 한 공인중개업소에 매물 정보가 표시되어 있다. 수성구 한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아파트 매매 가격이 오르면서 전세 물건도 덩달아 오르고 있다"고 말했다. 김영진 기자 kyjmaeil@imaeil.com

가격안정을 위해 시행한 부동산 규제 정책이 오히려 아파트 값을 올리고 있다.

정부가 대구를 규제지역으로 지정하자 아파트 가격은 더 큰 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수성구를 규제지역으로 묶은 뒤 두 달간의 아파트값 상승 폭이 그 이전 10개월을 합한 수치보다 큰 것으로 조사됐다. 규제를 가할수록 가격이 상승이 두드러지는, 이른바 '규제의 역설 현상'이 대구에서 벌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민은행이 28일 공개한 '월간 KB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대구 소재 아파트 평균가격은 3억5천380원으로 지난 11월보다 1천67만원 상승했다. 11월에도 전달 대비 1천81만원이 올라 올해 들어 최고 상승 폭을 기록했다. 두 달 동안 가격 상승 금액을 합치면 2천148만원에 이른다.

반면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의 상승 금액은 2천68만원에 불과했다. 11월부터 두 달간의 가격 상승이 그 이전 10개월을 합한 가격 폭보다 더 큰 것이다.

정부는 지난달 수성구를 규제지역으로 묶은데 이어, 이달에는 대구지역 대부분을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하는 초강수를 뒀다.

하지만 이번 조사에서 드러나듯이, 수성구 규제 발표 직후의 한 달간 최고 가격 상승을 기록한데 이어 대구 전 지역이 규제에 묶이자 두 번째로 높은 가격 상승 현상이 벌어졌다.

규제지역 지정이 해당 지역의 아파트값 오름세를 더 상승시킨 것은 정부 규제에 대한 시장의 저항효과가 더 크게 작용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한편 정부 규제가 발표되자 가격이 상승하는 '규제의 역설 현상'은 지난 6·17 부동산 정책 발표 직후에도 나타난 바 있다.

6·17조치 이후 3주 동안 전국 아파트 가격은 세종(32.6%), 서울(10.2%), 경기(8.5%), 부산(8.3%), 대구(8.3%) 등 17개 시도에서 동반 상승했다.

6·17조치 당시 정부는 '정책이 안착할 시간이 없었다'고 해명했으나, 정책이 작동된 지 반년이 지난 대구에서는 규제 발표 이후 가격이 반등되는 '역설 현상'이 고스란히 재현된 셈이다.

송원배 대구경북부동산분석학회 이사는 "대구 뿐 아니라 전국을 규제지역으로 묶는다 하더라도 전매 횟수 등 규제 이전 분양 아파트의 매리트를 노린 투기 여지는 여전히 남게 된다"며 "'역설 현상'이 반복되는 것은 정부 정책의 오작동을 의미한다. 지금이라도 지역의 형편과 시장 논리에 맞는 방향으로 선회하는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