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VS 법무부 "동부구치소 코로나 책임 떠넘기기, 유감"

29일 오후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에서 한 수용자가 확진자 과밀수용 등 불만 사항을 직접 적어 취재진을 향해 들어 보이고 있다. 어제 동부구치소에서 233명의 확진자가 추가돼 지금까지 이곳에서만 총 757명이 감염됐다. 연합뉴스

서울시가 법무부에 유감을 표명했다. 서울 동부구치소 집단감염과 관련해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면서다.

29일 서울시는 설명자료를 배포, "서울 동부구치소 집단감염 관련 전수조사 건은 4개 기관이 충분한 협의를 거쳐 합의된 사항이다. 그럼에도 사실과 다르게 법무부가 서울시와 송파구(서울 동부구치소 소재지)에 일방적으로 책임을 떠넘긴다"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수용자 1명이 최초로 확진 판정을 받은 지난 14일 역학조사를 진행하면서 수용자 전수검사 필요성을 제기했지만 서울시와 송파구에서 "현재 큰 의미가 없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집단 발생한 가운데 교정 당국이 감염경로 파악과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21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에 종합민원실 폐쇄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그러나 이에 대해 서울시는 이번 설명자료에서 "14일 동부구치소와 수도권 질병대응센터, 서울시·송파구 관계자들은 확진자와 시설 관리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그 결과 '직원 전체와 접촉 가능성이 높은 수용자'부터 검사를 실시하고 추후 전수검사 일정을 논의하기로 합의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틀 뒤인 16일 수도권 질병대응센터 주재 하에 서울 동부구치소 상황본부에서 개최된 회의에서 구치소 뿐 아니라 서울시·송파구, 수도권 질병대응센터 등 관계기관 전원이 '직원과 수용자 전수 일제검사'가 필요하다고 합의했다. 이에 따라 전수조사에 착수하게 된 것"이라고 자초지종을 덧붙였다.

즉, 감염 초기 서울 동부구치소 직원과 수용자에 대한 전수조사 여부는 법무부 산하 서울 동부구치소를 포함한 4개 기관이 협의를 통해 결정하는 것인데, 법무부 주장처럼 서울시와 송파구가 독단으로 방역에 대해 결정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는, 공동책임이라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