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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文정부 부동산 정책, 50점도 못 준다…민간 공급 늘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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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월세가구에 1인당 1억 원씩, 금리 1% 대출 허용해줘야"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최고위원.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최고위원.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최고위원이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해 혹평했다. 노 최고위원은 31일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점수 50점 이상 주기는 어렵다."라고 했다.

노 최고위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여론조사를 보면 70%가 부동산에 문제가 있다, 국민이 불안하다고 한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24차례에 걸친 부동산 정책을 두고 "타이밍을 계속 못 맞췄다. 규제 대책도 계속 두더지 잡기처럼 뒤쫓아가는 정책을 하다 보니 실효성을 거두지 못했다."라고 비판했다.

다만,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실질적인 공급 방안을 설 전에 내놓겠다고 하니 기대를 해본다. 공공만 늘리는 게 아니라 민간도 포함하지 않을까 본다."라고 내다봤다.

노 최고위원은 "서울에 왜 땅이 없나, 차량기지도 있고 물 재생센터도 네 군데나 있고, 강남 한복판 동부구치소 부지도 있다. 정면 돌파하는 식으로 서울에 고밀도 개발을 하면 연 15만 호 공급이 불가능하지 않다."라고 강조했다.

또 "중위소득 이하 무주택 월세가구에 '1인당 1억 원씩, 금리 1% 대출'을 허용하면 3인 가구면 3억을 받을 수 있다. 노인이나 장애인, 아이가 있는 주거 빈곤계층에 대해서는 무이자 대출을 해주는 것도 방법이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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