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한민국 첫 인구 감소…현실화된 인구 절벽

지난해 우리나라의 주민등록 인구가 사상 처음으로 감소세로 돌아섰다는 행정안전부의 발표는 충격적이다. 오래전부터 예고돼 왔던 인구 절벽이 드디어 현실화된 것이다. 한 해 출생자가 사망자 수보다 적은 '데드 크로스'도 사상 처음으로 발생했다. 인구는 주는데 1인 가구 증가와 수도권 인구 쏠림 현상은 오히려 더 심해지고 있다. 지방 소멸 시계의 카운트다운이 앞당겨지는 등 총체적 인구 재앙 현상이 시작되고 있는 것이다.

3일 행안부가 발표한 주민등록 인구 통계를 보면 한숨부터 나온다. 2020년 12월 31일 기준 우리나라 주민등록 인구는 5천182만9천23명으로 전년도 말보다 2만838명 감소했다. 특히 지난해 출생자 수가 27만5천815명으로 전년도보다 무려 10.65%나 급감했으며 사상 처음으로 30만 명 아래로 떨어졌다. 재앙적 수준의 저하 속도다. 반면, 결혼 기피에 따른 1인 가구 수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으며 노령화도 걷잡을 수 없이 진행되고 있다.

이대로 가다가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장담할 수 없다. 지난해 말 정부는 인구 절벽 현상을 늦추겠다며 2025년까지 저출산 대응 예산으로 196조원을 투입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정부의 이번 제4차 저출산·고령화 기본 계획을 보면 지난 15년 동안 무려 180조원을 쏟아붓고도 아무 성과를 못 거둔 기존의 대책과 어떤 차별성을 갖고 있는지 의심스러울 따름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이 쏟아낸 백화점식 저출산 대책이 '고비용 무효율' 정책이라는 사실은 입증됐다. 그런데도 비슷한 정책을 또다시 반복하겠다는 것은 문제다. 이제는 저출산 대책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할 때가 왔다. 우리나라 인구 절벽 현상의 가장 근본적 원인은 만연된 결혼 기피 풍조다. 우리나라의 기혼자 합계 출산율은 외국과 비교해도 그리 낮지 않다. 한국처럼 결혼하지 않고서 출산이 거의 불가능한 사회에서는 결혼에 대한 장애 요소를 제거하는 쪽으로 정책과 재정을 집중하는 게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