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정인이 사건, 안타깝고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

입양아동 정인이 학대 사망 사건에 대해 입양 절차 강화 지시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서울 양천구 입양아동 정인이 학대 사망 사건과 관련, "매우 안타깝고,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고 전제한 뒤 "입양 아동을 사후에 관리하는 데 만전을 기해 달라. 입양 절차 전반의 공적 관리·감독뿐 아니라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시를 4일 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문 대통령은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는 입양의 전 절차에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 되어야 한다'(입양특례법 4조)는 원칙이 철저하게 구현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도 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현재 아동과 양부모의 결연이나 양부모의 적합성 판단, 사후관리 등의 입양 절차 전반이 민간 입양기관 주도로 이뤄지고 있다. 국내에서만 매년 300명 이상의 아동(18세 미만)이 입양되고 있고, 대부분은 양부모의 따뜻한 돌봄을 받고 있지만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동이 사망에 이르는 불행한 일이 다시는 되풀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정부가 점검과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지시 내용이라고 강 대변인은 설명했다.

정부는 입양가정을 방문하는 횟수를 늘리고 내실화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며 입양가정 조사를 할 때 주변인 방문과 조사를 의무화하고 양부모의 양육부담감 측정을 위한 양육 스트레스 검사를 실시하는 등 가정 내 위기 검증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강 대변인은 덧붙였다.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 즉각분리 제도(피해아동을 신속하게 부모로부터 분리보호)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창녕 아동학대 사건과 이번 사건 발생(2020년 10월 13일) 이후 이미 국회를 통과, 오는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일련의 아동학대 사건을 계기로 12월부터 보건복지부와 경찰은 지침 변경을 통해 현재도 2회 이상 학대 의심신고가 접수되면 부모로부터 신속하게 분리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즉각분리 제도가 법으로 3월부터 시행되면 보다 강력한 대응 조치를 취할 수 있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