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20만 돌파" 자영업자 대출금·임대료 '정지' 국민청원

청와대 국민청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라 자영업자들의 '출혈'을 기반으로 이뤄지고 있는 높은 수준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역시 길어지면서, 대출금, 임대료, 공과금 등 부담을 줄여달라는 자영업자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같은 요구를 담은 청와대 국민청원이 종료 직전인 오늘(4일) 정부가 반드시 답변해야 하는 기준인 20만명 동의(추천)수를 채웠다.

지난해 12월 7일 올라온 '코로나전쟁에 왜 자영업자만 일방적 총알받이가 되나요? 대출원리금 임대료 같이 멈춰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청원 기간(한달)이 마감되는 올해 1월 6일을 이틀 앞두고 20만 동의를 모은 것.

4일 오후 10시 24분쯤이다.

이 청원글에서는 "(정부의)코로나 규제 방향을 올 한해동안 보고 있으면 거의 90%이상 자영업자만 희생을 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는데, 청원이 등록된 날로부터 약 1개월 지난 지금 더욱 가중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수도권 2.5단계 및 비수도권 2단계 등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4일부로 2주 더 연장됐기 때문이다.

이날을 즈음해 자영업자들의 '더는 버틸 수 없는' 처지를 전하는 언론 보도도 잇따르고 있다. 청원이 등록된 한달 전과 비교해 더욱 심각해진 상황을 전하고 있다.

이 청원에서는 자영업자들이 장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기간이 늘어날수록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대출원리금, 임대료, 공과금 등에 대한 대대적인 납부 유예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청원인은 "자영업자들은 코로나로 버티기 위해 또는 기타 이유로 대출을 하지 않은 사람이 거의 없다. 매월 대출금, 임대료, 공과금 등을 납부해야 한다"며 "사용한 만큼 지불하는건 당연하지만, 코로나로 인한 규제때문에 사용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도 자영업자만 그 책임을 지고 납부해야 하는 상황은 솔직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앞서 정부는 시급한 사안에 대해서는 청원 종료 직후 또는 청원이 진행 중인 경우에도 관련 답변을 하거나 대책을 마련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이 청원에 대해서도 '빠른 대응'을 할 지에 시선이 향하고 있다.

아울러 이 청원에 대해 정부는 다른 사법부, 입법부 등의 소관이라는 이유로 답변을 '회피'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문재인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 산하 여러 부처가 머리를 모아 어떤 답변을 내놓을 지에 관심이 쏠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