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한국이 오히려 70억 달러를 인질 잡고 있다" 적반하장

동결된 원유수출 대금 주장에 미국은 '즉각 석방' 촉구

지난 4일 이란 혁명수비대에 나포되는 한국 국적 선박 '한국케미' 모습. 오른쪽이 이란 혁명수비대가 타고 온 고속정이다. 사진은 나포 당시 CCTV 모습. 연합뉴스

이란 혁명수비대의 한국 국적 화학 운반선 '한국케미' 나포와 관련해 이란 정부 대변인이 "한국 정부가 70억 달러(약 7조6천억원)를 인질로 잡고 있다"고 주장했다. AP·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알리 라비에이 이란 정부 대변인은 5일(현지시간) 온라인 기자 회견에서 이같이 말했다.

라비에이 대변인은 이란의 한국 선박 나포가 인질극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일축하면서 "이란 자금 70억 달러를 인질로 잡고 있는 것은 한국"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우리는 그런 주장에 익숙하지만 만약 누군가가 인질범으로 불려야 한다면, 그것은 70억 달러가 넘는 우리 자금을 근거 없는 이유로 동결한 한국 정부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란 혁명수비대는 전날 오전 10시께 걸프 해역(페르시아만)에서 해양오염을 이유로 한국 국적 선박 '한국케미'를 나포했다.

그러나 한국케미의 선주사인 디엠쉽핑은 해양 오염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한국 정부는 이란대사를 초치해 항의하고, 선박과 선원의 조속한 억류 해제를 요구했으며, 청해부대 소속 최영함을 호르무즈 해협에 급파했다.

혁명수비대는 나포 이유로 해양오염 혐의를 내세웠으나, 실제로는 한국 계좌에 동결된 이란 자금에 대한 불만 또는 호르무즈 해협 제해권 과시, 적대관계인 미국과 그 동맹국을 겨냥한 조치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4일(현지시간) 이란 혁명수비대가 한국 회사 소유의 민간 선박을 억류한 배경으로 한국 내 동결된 '이란 자금'이 거론되면서 자금 규모와 동결 배경에도 관심이 쏠린다. 한국은행에 예치된 일반은행의 초과 지급준비금금 중 이란 멜라트 은행 몫과 기업·우리은행에 동결된 자금을 더하면 약 10조원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이런 가운데 라비에이 대변인의 발언으로 미국의 제재로 한국 계좌에서 출금이 동결된 이란 자금이 한국케미를 나포한 배경 중 하나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릴 것으로 보인다.

AP 통신은 이날 발언에 대해 "동결된 자산과의 연관성에 대해 가장 직설적으로 인정했다"고 평가했다.

한국은행과 IBK기업은행·우리은행에 따르면 한국 내 동결된 '이란 자금'은 약 70억 달러로 추정된다.

한은에 예치된 일반은행의 초과 지급준비금은 지난해 9월 기준 3조4천373억 원으로, 이 자금의 90% 이상이 이란 멜라트은행 서울지점이 맡긴 돈이다.

이와 별도로 기업은행과 우리은행에도 이란의 원유 수출대금이 동결돼 있다.

두 은행은 2010년 이란 중앙은행 명의로 원화 계좌를 개설했으며, 이 계좌는 이란산 원유 수입과 국내 수출업체의 대(對)이란 수출 지원을 위해 사용됐다.

그러나 미국 정부가 2018년 이란 중앙은행을 제재 명단에 올려 이 계좌를 통한 거래가 중단됐으며, 이란 정부는 이 동결 자금을 해제하라고 요구해왔다.

한편 미국 국무부는 4일(현지시간) 이란을 향해 한국 유조선 'MT-한국케미호'를 즉각 석방하라고 촉구했다.

미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4일 미국의 소리(VOA)에 보낸 전자우편에서 "미국은 이란 정권이 한국 국적의 유조선을 억류했다는 보도를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란) 정권은 국제사회가 제재 압박을 완화하도록 하기 위한 명백한 시도의 일환으로 계속해서 걸프해에서 항행의 권리와 자유를 위협하고 있다"며 "우리는 이란이 유조선을 즉시 석방해야 한다는 한국 정부의 요구에 동참한다"고 말했다.

미 해군 중부사령부도 이날 논평에서 "이란의 한국 유조선 억류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며 "상황을 감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익명을 요구한 미 국무부 대변인은 로이터통신에 이란이 국제사회의 제재 압박을 완화하기 위한 시도로 걸프만에서 항행의 자유를 위협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란 정부에 한국 유조선의 즉각적인 석방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