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일자리 한파, 코로나19 탓으로 돌리면 해법은 멀어진다

대학생들의 겨울방학 아르바이트 자리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가 됐다.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에 10여 명이 지원하고, 야간 일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여학생들도 지원한다. 방학에 등록금을 벌어 부모님 짐을 조금이라도 덜어 드리고 싶지만 일자리가 없으니 밤낮은 물론이고 편한 일, 험한 일을 가릴 처지가 아닌 것이다. 감염 사태가 워낙 엄중하니 이 상황을 코로나19 탓으로 돌리는 경향이 있지만, 일자리 급감은 단연코 문재인 정부의 '치적'(恥績)이다.

문 정부는 일자리 정부를 자처하면서 청와대에 입성하자마자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하는 등 호들갑을 떨었다. 하지만 그들은 집권 기간 내내 일자리를 없애는 일만 벌였다. 호기롭게 설치한 청와대 상황판엔 먼지가 소복이 앉았다. 주 52시간 근무와 최저임금 대폭 인상으로 '저녁이 있는 삶'을 만들겠다고 공언했지만, 저녁이 있는 삶은커녕 '온 식구들이 저녁거리를 찾아 헤매는 삶'을 만들었다.

문 정부는 최저임금을 급격히 올리면서도 최저임금의 산입 범위, 업종별·지역별·기업 규모별 영향이나 부작용을 검토하지 않았다. 임금은 받는 사람과 주는 사람의 상황을 두루 고려해야 하지만, 문 정부는 "월급 많이 받으면 좋은 거 아니냐"는 단순무식한 발상 아래 지급자인 영세사업자를 고려하지 않았다. 영세자영업자 휴·폐업, 아르바이트직 감소, 관리원 및 경비원 감축, 식당·숙박업 일자리 급감 등은 코로나19 사태 이전의 우리 취업시장 현실이었다.

고용지표가 갈수록 꺾이는데도 문 정부는 "6개월 후에는 소득주도성장의 효과가 나타난다. 연말에는 좋아진다, 내년에는 확실히 나아진다"며 현실을 호도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자영업자들의 휴·폐업이 잇따르고 일자리가 더 줄어든 건 사실이다. 그러나 그것이 주원인은 아니다. 올해 백신 접종과 집단면역으로 코로나19 사태는 결국 진화될 것이다. 하지만 문 정부가 정책을 바꾸지 않은 한 '취업 빙하기'는 끝나지 않는다. 일자리 한파를 코로나 탓으로 돌리면, 해법은 더욱 멀어질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