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양도세 완화해 매물 유도 '햇볕정책' 만지작…다주택자 집 내놓을까?

홍남기 "다주택자들이 매물 내놓게 하는 것도 중요한 공급정책"

10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당국에 따르면 올해 6월부터 적용되는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정책을 완화하는 방안이 당정 내부에서 조심스럽게 검토되고 있다. 사진은 10일 서울 송파구 한 부동산중개업소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로 올해 6월부터 적용하는 양도소득세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 대구 등 전국 부동산 규제지역의 다주택자 매물을 시장으로 끌어낼 수 있을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0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당국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정책을 완화하는 방안이 당정 내부에서 논의되고 있다.

대구경북의 경우 지난해 11월 수성구에 이어 12월 대구 전역(달성군 일부 읍·면 지역 제외)과 포항 남구·경산(동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였다.

조정대상지역 양도소득세 완화는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짜고 있는 부동산 공급 대책과 함께 발표될 가능성이 흘러나온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공급을 중심으로 하는 '변창흠표' 부동산 대책과 일정 부분 연동돼 있다. 일종의 '햇볕 정책'으로 신규 주택공급뿐 아니라 다주택자 보유 주택을 시장으로 끌어내는 제2의 공급 대책을 내놓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KBS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현재 세 채 네 채 갖고 계신 분들이 매물을 내놓게 하는 것도 중요한 공급정책"이라며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정책 방향을 뒷받침하는 발언을 내놨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7·10 부동산대책을 통해 취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양도세를 한꺼번에 끌어올리는 강수를 뒀다.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경우 적용하는 중과세율을 지금보다 10%포인트 더 높여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자는 30%포인트의 양도세를 중과한다는 게 골자로, 다주택자들은 시장에 매물을 내놓기보다 자녀 등에 대한 증여를 선택하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