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원, 임기 9일 남은 트럼프 탄핵 소추안 발의…'내란 선동 혐의'

하원 가결 전망…부통령에 직무박탈 촉구결의안 12일 표결
상원 통과는 어려울듯

도널드 트럼프(오른쪽) 미국 대통령과 그를 상대로 두 번째 탄핵을 준비 중인 낸시 펠로시(왼쪽) 하원의장의 모습을 나란히 배치한 사진. 펠로시 하원의장은 10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직을 물러나지 않으면 두 번째 탄핵 절차를 밟을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현지 언론은 오는 12일 또는 13일 하원이 탄핵소추안을 표결할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연합뉴스

미국 민주당이 11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에 본격 착수했다. 트럼프 대통령 연설 이후 지지자들이 의회를 점거해 상하원 합동 회의를 방해한 지 닷새만이다.

민주당은 이날 하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발의에는 민주당 하원 의원 222명 중 최소 214명이 서명해 통과 가능성이 크다.

12일 마이크 펜스 부통령에게 트럼프 대통령의 직무 박탈을 위한 수정헌법 25조 발동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먼저 처리한 뒤 13일 탄핵소추안을 표결에 부칠 전망이다.

탄핵안이 통과되면 트럼프는 미국 대통령 가운데 하원에서 두 번 탄핵당한 첫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된다. 다만 공화당 반대로 상원 통과는 쉽지 않아 보인다.

소추안에는 지난 6일 5명의 사망자를 낸 의회 난동 사태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이 내란을 선동했다는 혐의가 적시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시위대 앞 연설에서 부정선거를 주장하며 '맹렬히 싸우지 않으면 더는 나라를 갖지 못할 것'이라고 선동해 자극받은 군중이 의회에 불법침입한 뒤 기물을 파괴하고 법집행 당국자들에게 위해를 가했다는 것이다.

소추안에는 또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뒤집기 시도가 그 전부터 계속됐다며 지난 2일 조지아주 국무장관에게 전화해 개표결과를 뒤집을 표를 찾아내라고 압박한 사실도 거론했다.

민주당은 이날 펜스 부통령이 수정헌법 25조를 발동해 트럼프 대통령을 해임토록 촉구하는 결의안도 함께 발의했다.

수정헌법 25조는 대통령이 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 부통령과 내각 과반 찬성으로 대통령을 직무에서 배제한 뒤 부통령이 대행하도록 허용한다. 대통령이 거부하면 상·하원이 각각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해임을 강제할 수 있다.

민주당은 이날 25조 발동 결의안의 하원 본회의 표결을 시도했지만 공화당의 반대로 가로막혔다.

대신 12일 하원에서 표결에 부칠 할 예정이다. 결의안이 통과되면 펜스 부통령은 24시간 안에 수정헌법 25조 발동 여부를 밝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트럼프 대통령을 탄핵하겠다고 민주당은 통보했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공을 펜스 부통령에게 넘긴 셈이다.

그러나 탄핵안이 상원 관문까지 넘기는 힘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100석의 상원에서 탄핵이 확정되려면 3분의 2가 넘는 최소 67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민주당이 최근 조지아주 상원 결선투표에서 승리해 50석 대 50석의 동률을 이뤘지만 아직은 이들이 취임하지 않아 공화당 의석이 더 많다.

또 탄핵이 확정되려면 공화당 의원의 이탈표가 필요하지만, 지금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남은 임기를 다 채우면 안 된다고 공개 선언한 의원은 4명에 불과하다고 로이터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