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30일 이재명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 대통령이 전날 사전투표를 하는 과정에서 투표지를 고의로 노출해 선거법상 '비밀 보장 원칙'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장동혁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지방경찰청 민원실을 직접 방문해 이 대통령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전날 사전투표를 하는 과정에서 기표를 한 투표지를 들고 기표소 밖으로 나와 선거사무원에게 문의한 행위를 문제 삼고 있다. 이것이 공직선거법상 투표의 비밀 보장 원칙을 위반했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국 각지 전통시장을 방문하거나 공식 행사에서 특정 정당에 대한 상징을 강조한 점 등을 들어 이 대통령이 공무원의 선거 관여 금지 조항도 위반했다는 입장이다.
장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이제 눈치도 안 본다. 대놓고 민주당 선대위원장"이라며 "투표 한두 번 해본 것도 아니면서. 그냥 '내가 찍은 후보 찍어주세요' 하라"고 적었다.
장 위원장은 이 대통령이 이날 "투표 포기는 중립이 아니라 내 삶과 공동체를 해치는 그들을 편드는 것"이라고 적은 엑스(X·옛 트위터) 글에 대해서도 "이게 대통령 글이 맞나. 선거 중립 의무 따위는 신경도 안쓰는 건가"라며 "시원하게 '민주당 찍어주세요' 하라. 어차피 법 같은 건 신경도 안 쓰면서"라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의 이 같은 행보는)'나를 어쩔건데'라는 오만함이다. 아무리 법을 어겨도 다 지울수 있다는 극단적 오만"이라며 "오늘 우리 당이 고발하는 것은 단순히 이재명의 불법이 아니라 국민을 우습게 알고 법을 짓밟는 그 오만을 고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성훈 공보단장도 논평을 통해 이 대통령이 노골적으로 선거에 개입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 대통령을 '민주당 불법선거 총사령관'이라고 지칭했다.
국민의힘은 선관위 관계자를 함께 고발한 이유에 대해서는 공개된 기표한 투표지를 회수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정희용 선거대책본부장은 '기표소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만으로는 선거법 위반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선관위 입장과 관련, 자신의 페이스북에 "기표된 용지를 들고나온 것 자체가 이미 문제 되는 사안"이라며 "엄중한 사태를 안이하게 해석하는 중앙선관위의 모습에 공정성을 의심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억지 공격을 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대통령의 투표지 논란을 "단순한 헤프닝"으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에서 과격한 표현을 써가면서 억지 공격을 하는 데 대응할 가치를 못 느낀다"고 말했다.
임세은 선임 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 대통령이 기표 도장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선거관리관에게 문의한 지극히 자연스러운 상황을 두고 억지 정치공세를 펼친다"며 "대통령 말 한마디, 행동 하나까지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며 정쟁거리로 만들려는 집착부터 버리기를 바란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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