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 공정성 논란, 결국 소송전으로…

로스쿨생·응시생 추미애 법무부 장관 고발
연세대 모의고사 유사 출제부터, 법무부 오락가락 시험 공지 도마 위
전원 합격·과락 면제 대책 촉구

12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변호사시험 응시생들이 법무부 장관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5~9일 실시된 제10회 변호사시험이 문제 유출 등의 논란에 휩싸이면서 로스쿨생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응시생들은 시험 중 공고가 변경되는 등 공정성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주관 부처인 법무부에 구제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최근 로스쿨생들이 가입한 익명 채팅방 등에는 변호사시험을 둘러싼 성토의 글이 잇따라 올라왔다. 시험 첫 날인 5일 실시된 '공법 기록형' 문제가 연세대 로스쿨에서 출제한 모의고사와 유사하다는 의혹이 일었기 때문이다.

두 문제 모두 ▷지방자치단체장이 종중 소유의 토지를 수용하는 과정 ▷예비적 청구로 보상금 증감 청구소송을 다루는 등 출제 구조와 내용이 비슷했다.

법무부의 오락가락한 시험 공지도 도마에 올랐다.

애초 법무부는 공고를 통해 '법전에 밑줄 긋기'를 금지했다. 그러다 '일부 수험장에서 밑줄 긋기를 허용했다'는 항의가 나왔고, 법무부는 시험 사흘째인 7일 수험생들에게 '쉬는 시간에도 법전에 밑줄을 그어도 된다'고 공지했다.

한 응시생은 "제한된 시간 안에 필요한 법조문을 미리 체크해두는 것만으로 5~10분 시간 단축 효과가 있다. 법무부가 중요한 지침을 시험 기간 내내 변경했고, 응시자 준수 사항 위반 여부를 제대로 감독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수험생 사이에서는 전원 합격, 해당 과목 과락 면제 등 대책 마련 요구가 커지고 있다.

한편, 이날 오전 로스쿨생 및 제10회 변호사시험 응시생들은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법무부 법조인력과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법무부는 시험 기간 매일 다른 지침을 내놓으면서 주먹구구식으로 일을 처리했다"며 "국가가 주관하는 시험에서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만큼 학생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