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신공항 '편파 검증' 감사원 심판대 올린다

대구경북 시도민 공익감사청구 신청
검증위 설치·운영 적법 따지고 국론 분열·예산 낭비 여부 검증
감사원 1개월 이내 감사 여부 결정, 6개월내 감사 결과 통보

감사원 공익감사청구

대구경북이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의 '김해신공항 근본적 재검토' 결정에 대한 반발 강도를 높이는 가운데 부산·울산·경남이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영남권 신공항을 둘러싸고 두 지역간 갈등이 더욱 노골화되고 거칠어지고 있다.

대구경북 시·도민들은 12일 오전 감사원을 찾아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의 검증 결과에 대해 감사원 공익감사청구를 신청했다. 지난달 30일 시작된 서명운동은 9일간 신청 요건인 300명을 넘어 6천200명이 서명했다.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 지역 국회의원 등 주요 기관장과 시도민들이 서명에 참여했다. 이날 곽상도(대구 중남)·류성걸(대구 동갑)·강대식(대구 동을) 국회의원과 안경은 대구시의회 통합신공항 건설특별위원장도 참석했다.

시민추진단이 청구한 감사항목은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 설치·운영의 적법성 여부 ▷검증위 운영상의 관리·감독 부실과 절차상의 문제 ▷판단의 공정성 여부 ▷검증 결과 모순 여부 ▷국론분열과 예산낭비와 같은 공익훼손 등이다.

시민추진단은 "김해신공항 확장안에 대해 전체 22개 분야 중 18개가 적정하고 4개 분야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놓고 '근본적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결론을 낸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해신공항 확장안은 영남권 5개 광역단체장의 합의 사항으로 문제가 있다면 사전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법과 절차와 국가정책으로 결정된 것을 무시한 채 엉터리 검증 결과를 발표한 것을 바로잡아 더 이상 공익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고, 국가가 정한 사업이 정치적으로 좌지우지되는 일도 없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홍명 시민추진단 집행위원장은 "검증위의 결과 발표는 공정성과 객관성을 망각한 편파적 결과와 양 지역간 분열·갈등, 예산낭비 등 심대한 공익을 훼손시켜 공익감사를 청구하게 됐다"며 "감사원이 제대로 감사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

감사원은 1개월 이내에 감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고, 감사 결정이 난 후 6개월 이내에 감사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이에 반해 부산울산경남은 이날 가덕도 신공항 추진단을 발족하고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감사원 공익감사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