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3개월을 끌어온 국정농단 사건이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징역 20년형 확정으로 마침표를 찍자 더불어민주당은 "박 전 대통령은 국민 앞에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보수야당인 국민의힘은 "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양측 모두 공식 논평에서 '사면'에 침묵했지만, 박 전 대통령 관련 모든 법정 다툼이 마무리돼 '특별사면' 요건이 갖춰진 터라 '사면론'이 재점화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與 "국민 앞에 사죄해야"…野 "불행한 역사 반복 않아야"
신영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은 대한민국 헌법 제1조를 정면으로 부정했다"며 "사회 질서를 통째로 뒤흔들어 대한민국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치욕과 세계 민주주의에 오점을 남겼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국민이 받은 상처와 대한민국의 치욕적 역사에 공동책임이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면서 "오늘 판결에 대한 박 전 대통령의 통렬한 반성과 사과만이 불행한 대한민국의 과거와 단절을 이룰 수 있다"고 말했다.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며 국민과 함께 엄중히 받아들인다. 불행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이제 우리 모두의 과제가 됐다"며 "국민의힘은 제1야당으로서 민주주의와 법질서를 바로 세우며 국민 통합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고 논평했다.
반면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는 "오늘 판결에 승복할 수 없다"며 "뇌물 한 푼 받지 않은 분이 3년 10개월간 감옥에 있는 나라는 없다. 대한민국 법치는 무너졌다"고 비판했다.
◆사면 재촉하는 野…강성 지지층 눈치 보는 與
국민의힘이 공식 논평에서 사면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내부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사면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당장 이날 주호영 원내대표(대구 수성갑)부터 사면과 관련해 "종전 입장에서 변화가 없다"면서 "사면은 빠를수록 좋다"는 기존 입장을 내놨다. 여기에 유승민 전 의원도 SNS에 "헌법이 대통령에게 사면이라는 초사법적 권한을 부여한 의미를 생각해보기 바란다"라는 글을 올려 문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다.
반대로 민주당 지도부는 이낙연 대표가 새해 시작과 함께 사면 문제를 공론화했다가 강한 반발에 부딪힌 만큼 신중을 기하는 분위기이다.
이 대표도 이날 "박 전 대통령은 국민의 깊은 상처를 헤아리며 국민께 진솔하게 사과해야 옳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사면과 관련해선 "당이 '국민의 공감과 당사자의 반성이 중요하다'고 정리했고, 그 정리를 존중한다"고 했다.
다만 개별 의원들은 친문(친문재인) 강성 지지층 사이에서 '사면론'이 촛불 민심을 거스르는 것이라는 부정 여론에 따라 사면 반대 발언을 하거나 아예 입을 닫을 것으로 보인다.
◆靑 "헌법 정신 구현"…사면은 말 아껴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헌법 정신이 구현된 것이며 한국 민주주의의 성숙과 발전을 의미한다"며 "전직 대통령이 복역하게 된 불행한 사건을 역사적 교훈으로 삼아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직 대통령 특별사면과 관련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
이에 대해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대법원 선고가 나오자마자 사면을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대통령으로부터 별도 말씀을 듣지 못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신년 기자회견에서 어차피 질문이 나오지 않겠느냐"고 말을 아꼈다.
이로 미루어 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사면 관련 질의에 어떤 식으로든 입장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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