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외무상 "위안부 판결 매우 유감"…'독도 일본땅' 8년째 도발

"한국, 중요한 이웃…미일·한미일 협력 불가결"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 연합뉴스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무상이 18일 정기 국회 개원을 계기로 한 외교 연설에서 독도가 일본 영토라고 주장했다. 일본 외무상이 외교 정책의 기본 방향을 설명하는 외교 연설에서 독도가 자국 영토라고 주장한 것은 2014년 이후 8년째다.

모테기 외무상은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 봐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이며 이런 기본적인 입장에 토대를 두고 냉정하게 의연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한일 관계가 일제 강점기 징용 문제나 일본군 위안부 문제로 "엄중한 상황에 빠져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최근 서울중앙지법이 일본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게 배상하도록 명령한 최근 판결에 대해서는 "국제법상으로도 양국관계에서도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이상한 사태가 발생했다"며 "매우 유감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반응했다. 그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의 전화 회담에서 한국 정부가 국제법 위반을 속히 시정할 것을 강하게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모테기 외무상은 한국이 "중요한 이웃 나라"이며 지역의 안정이나 북한 대응을 위해 미일, 한미일 협력이 없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으나 최근 상황에 관해서는 이처럼 한국을 강하게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