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총리 "공매도 잘못 운용돼"…개선 없이는 재개도 안 된다?

YTN '뉴스가 있는 저녁' 유튜브 화면 캡처

정세균 국무총리가 최근 주식 투자자들의 핫 이슈인 공매도 재개 논란과 관련해 "지금까지 바람직하게 운용되지 못했다"며 "개선 내지는 보완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20일 오후 YTN '뉴스가 있는 저녁'에 출연해 정부 현안 관련 질의에 답변하던 중 공매도와 관련해서도 의견을 밝힌 것.

▶공매도 금지 조치는 지난해 3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주가가 급락하자 6개월 한시 전 상장 종목 공매도 금지 내용으로 시작됐고,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9월부터 6개월 재연장됐다.

이는 3월 15일 부로 종료될 예정이다. 2개월도 채 남지 않았다. 그러면서 시장의, 좀 더 정확히는 개미(개인) 투자자들의 불안 심리도 커졌다.

이에 최근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공매도 금지 연장을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금융위원회가 지난 11일 이례적으로 취재진에 공지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는 3월 15일 종료될 예정"이라고 잘라 말하면서, 공매도 금지 조치의 2번째 연장 가능성 역시 낮아졌다.

다만 오늘(20일)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공매도 재개 문제에 대해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고 밝히며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는 등 공매도 금지 조치 유지 가능성이 다시 부상하고 있기도 하다.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도 "당내 분위기가 시중 유동성과 개인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우선 연장하고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의견"이라고 밝혔고,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국회의 협의가 이뤄질 수 있음을 시사했다. 관련 방침은 시장 상황을 참고해 재개 예정 시점 직전인 2월 말 내지는 3월 초에 발표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여당의 이런 입장 변화를 두고는 4월 7일 서울시장 및 부산시장 보궐 선거를 의식한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주식 투자 인구가 최근 급증하면서 그만큼 커진 '공매도 반대' 국민 여론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 바탕에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

▶이어 정세균 총리도 공매도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보이면서, 간접적으로 공매도 금지 조치를 찬성하는 의사를 밝힌 게 아닌가하는 풀이가 나오는 것.

이 방송에서는 정세균 총리를 두고 "공매도에 대해 개인적으로는 반대라고 지난번에 얘기하신 게 있어서 그것에 반영이 되는 건지 모르겠다"고 질문했고, 이에 정세균 총리는 "제도가 있는데 그 제도가 어떻게 운용되느냐에 따라서 좋은 제도도 나빠질 수 있는 것"이라며 "우리나라에서 공매도 제도는 지금까지 바람직하게 운용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외국인 투자자나 기관 투자자들이 그 룰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그럼으로 해서 상대적으로 소액 투자자들, 개인 투자자들은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치유가 우선이다. 말하자면 잘못 운용되어 오던 제도에 대해서 제도 개선 내지는 보완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밝힌 것이다.

정세균 총리는 "공매도 제도는 대한민국만 있는 제도가 아니고 세계 모든 나라가 다 가지고 있는 제도이다. OECD 국가들 중에서 공매도 제도를 불허하는 나라는 한 나라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글로벌 스탠더드를 존중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다"며 "그렇지만 지금까지 운용해 오던 방식으로 운용하는 것은 곤란하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필요하면 제도 개선도 하고 입법도 법 개정도 하고 해서 그런 조치가 선행되지 않으면 이걸 다시 재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저의 판단"이라고 좀 더 자세히 설명했다.

이는 공매도 제도 개선 없이는 공매도 재개도 이뤄져서는 안 된다는 언급으로도 해석할 여지가 있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