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코로나 지원금 '보편+선별' 병행 검토

설 연휴 전후로 논의 본격화 될 듯
손실보상법·협력이익공유법·사회연대기금법 등 코로나 상생연대 3법 추진도

23일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시장에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서울시장 보궐선거 경선에 나서는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한 시민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 안정세를 전제로 한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피해업종 선별지원을 병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내달 백신 접종이 시작되는데다 경제 활력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설 연휴 전후로 재난지원금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전날 방송 심야토론에 출연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지금은 좀 빠른 것 같다. 아직 (일일 확진자 수가) 400명대이고 설 연휴에 어떻게 될지도 굉장히 두렵다"면서도 "언젠가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쓸 때 써야 나중에 또 채울 수 있다"면서 "지금 단계에서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은 틀림없다"고 말했다.

이 대표가 코로나19 확진자 추이를 지켜보고 내달 2일 교섭단체연설에서 재난지원금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언급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이와 함께 피해 업종에 대한 선별지원도 병행하는 방안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민주당은 손실보상법, 협력이익공유법, 사회연대기금법 등 코로나 상생연대 3법을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은 해외 상당수 국가가 국내총생산(GDP)의 10%가량을 코로나19 위기 대처용 추경으로 편성했고, 1998년 IMF 외환위기 때 160조원의 공적자금을 금융권에 투입한 점 등을 이유로 재정 역할을 연일 강조하고 있다.

당 관계자는 "코로나가 진정세에 접어든다면 3∼4월에는 보편적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고, 손실 보상은 현장조사를 통한 정밀 작업이 필요해 상반기는 넘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문제는 예상되는 소요 재원 규모가 상당히 막대하다는 점이다.

기획재정부는 구체적인 제도화 방안을 고민 중이나 속내는 복잡한 모양새다.

특히 자영업자 손실보상 방안을 두고도 필요한 재원 규모와 방식 등을 살펴보고 있으나 아직은 구체적인 방향을 잡지 못한 상태다.

민주당에서 거론되는 여러 건의 의원입법안도 저마다 다른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어 정부가 이에 대한 검토에 착수한 후 세부안을 마련하기까지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회 논의와 의원 입법안 등을 살펴보고 소요 재원을 따져보는 등 방안을 다양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