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 부동산 대책' 수도권 주택 공급 중심…지방 들러리 전락"

숫자놀음 비판…광역시 물량 22만 가구 계획 모호
고밀 개발 땐 심각한 부작용 우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 강당에서 열린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 방안 브리핑'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구 수성구 범어동 일대에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대거 추진되면서 개발사업 부지 인근에 위치한 경동초등학교의 '콩나물 교실'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2일 오후 재건축 추진 중인 수성구 범어4동 경남타운, 가든하이츠, 을지맨션 일대. 우태욱 기자 woo@imaeil.com

정부가 2·4 부동산 대책을 통해 대구 등 5대 광역시에도 대규모 공급 방안을 발표했지만 '숫자 놀음'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4일 발표한 대책에서 주택 공급 목표 83만6천가구 중 지방 5대 광역시에 공급되는 물량은 22만 가구에 달하지만 광역시별 물량은 베일에 가려져 있다.

▷공공 주도 재개발·재건축 2만2천가구 ▷역세권·준공업지역·저층주거지 등을 상대로 한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물량 4만9천가구 ▷소규모 정비사업 3만2천가구 등 사업 방식 구분이 전부다.

공공택지 신규 확보도 광역시 5만6천가구, 그외 지방 2만7천가구로만 발표했다. 준비 기간을 거쳐 지방 광역시 등지의 공공택지 후보지를 선정해 추후 발표하겠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정부의 취지는 지방 대도시에도 입지가 좋은 신시가지 등 일부 지역에만 수요가 쏠려, 역세권 등지를 중심으로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양질의 주택을 추가 공급해 집값 급등 현상을 막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서울‧수도권과 달리 대구 지역 재건축‧재개발 공급 시장은 이미 포화 상태다. 공공까지 개입해 역세권‧저층 주거지 등에 고밀 개발을 부추길 경우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재개발‧재건축 단지 선정도 마땅찮다. 대구지역 집값을 잡기 위해서는 고가 아파트가 몰린 수성구에 주택 공급을 늘려야 하는데, 몇몇 그린벨트 지역을 제외하면 더이상 시행할 곳이 없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번 지방 대도시 공급 정책은 단순히 숫자만 나열한 것에 불과하다. 수도권 주택 공급에 집중한 나머지 지방 대도시는 들러리로 전락한 듯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