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규 전 장관 구속영장 기각 "대전지법 오세용 판사 결정"

기각 사유는? "피의자 범죄 혐의 소명 부족, 다툼 여지도"
"주요 참고인 구속으로 증거인멸 염려도 없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장관. 연합뉴스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관여 혐의 등을 받고 있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장관에게 청구된 사전 구속영장이 9일 새벽 기각됐다.

이에 따라 백운규 전 장관의 혐의 관련 윗선으로 지목되고 있는 당시 청와대의 채희봉 산업정책비서관(현 한국가스공사 사장)을 비롯, 김수현 전 사회수석·문미옥 전 과학기술보좌관·김혜애 전 기후환경비서관 등에 대한 검찰 수사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는 분석이다.

대전지법 오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인 8일 오후 2시 30분부터 8시 50분까지 법원 301호 법정에서 백운규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실시한 후, 9일 자정을 넘겨 구속영장 기각 결정을 내렸다.

오세용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충분히 이뤄졌다고 보기 부족하고, 범죄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며 "주요 참고인이 구속된 상태로, 관계자들의 진술이 확보돼 피의자의 증거인멸 염려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오세용 부장판사는 앞서 원전 관련 자료 삭제 혐의로 기소된 산업부 공무원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맡은 바 있다.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에 관여한 혐의 등을 받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장관이 8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전 대전지방법원 301호 법정 앞에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백운규 전 장관은 월성 1호기 폐쇄에 앞서 당시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경제성 평가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월성 원전 운영 주체인 한수원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백운규 전 장관이 월성 1호기 폐쇄 결정 과정에서 장관 지위를 이용, 산업부 공무원들의 월성 원전 관련 업무 과정에 부당한 지시를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수사를 맡은 대전지검 형사5부(이상현 부장검사)는 지난 1월 25일 처음으로 백운규 전 장관을 불러 조사했다. 당시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한 백운규 전 장관은 자신에게 제기된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원전 관련 자료 530건 삭제 등의 혐의(공용전자기록 등 손상·감사원법 위반·방실침입)로 재판을 받고 있는 산업부 소속 공무원 3명(2명 구속, 1명 불구속)의 행위에 관여했는지에 대해 "알지 못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검찰은 지난 4일 백운규 전 장관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백운규 전 장관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출석 전 취재진에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는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국정과제였다. 장관 재임 때 법과 원칙에 근거해 적법 절차로 (원전 관련)업무를 처리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에 관여한 혐의 등을 받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장관이 8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대전지방법원에 출석하며 검사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백운규 전 장관은 문재인 정부 첫 산자부 장관이다. 1964년 경남 마산(현 창원) 태생으로 올해 나이 58세(만 나이는 56세)이다. 학력은 진해고, 한양대 무기재료공학과, 미국 버지니아 폴리테크닉 주립대 석사, 클렘슨 대학교 박사.

한양대 에너지공학과 교수로 있다가 2017년 7월 22일부터 산자부 장관으로 일한 학자 출신 장관이다. 이어 1년여 만인 2018년 9월 21일 퇴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