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는 못 믿겠다 전국 조사하라` LH 사태에 수도권·대구 등 전국 지자체 비상

"더는 못 믿겠다 전국 조사하라" LH 사태에 수도권·대구 등 전국 지자체 비상

수도권, 정부·경찰·지자체 3~4중 조사
대구시 1만5408명 모든 공직자 조사 등 전국이 전수조사 중
조사 대상 조사 지역 확대하라" 요구 빗발

12일 대구시 북구 대구시청 별관에서 채홍호 행정부시장이 공무원의 도시개발사업 땅 투기의혹 전수조사 실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부 직원들의 땅 투기로 인해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빅상에 걸렸다. 지자체들은 공무원과 지방공기업 등 관련 직원들에 대한 전수 조사에 나서면서 혹시 있을 모를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특히 3기 신도시 등 대규모 개발사업이 집중된 수도권의 경우 정부 합동수사와 더불어 경찰, 지자체의 자체 조사 등 2~3중의 강도높은 수사가 진행될 예정이어서 사태 추이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정부 조사에 대한 불신이 확산되면서,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조사 대상과 조사 지역 확대 등을 요구하는 움직임도 번지고 있다.

12일 오후 경기도 시흥시 과림동 하수종말처리장 부지에서 열린 '시흥·광명 신도시 대책위원회 발대식'에서 참석자들이 설명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 경기도, 정부·경찰·지자체 3중 조사

가장 먼저 LH 직원들의 탕 투기 의혹이 시작된 광명·시흥이 포함된 경기도의 경우 정부 합동조사와 더불어 경찰, 경기도, 해당 기초단체 등 최대 4개 기관의 강도 높은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부동산 투기 자체전수조사를 진행 중인 경기도 전수조사단은 현재 경기도청 848명, 경기주택도시공사(GH) 723명 등 총 1천571명을 조사대상으로 선별하고, 개인정보동의서를 제출받았다.

1천571명은 지난 2013년 이후 현재까지 경기도 도시주택실이나 경기경제자유구역청, GH에 근무한 전현직 직원(퇴직자 포함) 전체와 그 가족이다. 가족 범위에는 해당 직원의 직계존비속뿐 아니라 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그 형제·자매까지 포함된다.

도는 현재 국토부 등 정부합동조사단이 3기 신도시개발지구에 대한 조사 중인 만큼 우선적으로 경기도와 GH 주도 개발지구 6곳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이들 6곳은 GH가 지분 95%를 보유한 경기용인플랫폼시티를 비롯해 평택 현덕지구, 광명 학온, 성남 금토, 안양 관양고, 안양 인덕원지구다.

도는 이들 6곳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투기 의심자를 가려낸 뒤 심층조사에 들어가면서 3기 신도시 개발지구 중 도와 GH가 지분 참여 중인 하남교산, 과천과천, 안산장상지구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를 진행한다.

경기남부경찰청은 경기 광명·시흥 외 다른 3기 신도시 사업 대상 수사에 착수했으며, 광명·시흥·용인·성남·평택 등 대규모 개발이 진행된 지자체들도 자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이 제기된 대구 수성구 연호공공택지지구에 12일 LH 해체를 촉구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우태욱 기자 woo@imaeil.com

◆ 대구시, 1만5408명 모든 공직자 대규모 조사

LH직원들이 대구시 수성구 연호지구에도 투기를 일삼았다는 언론보도가 나오면서 대구시 역시 선제적 차원에서 1만천여 명이 넘는 모든 직원들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진행한다.

이를 위해 대구시는 행정부시장을 조사단장으로 하는 40명 규모의 시와 구·군 합동조사단을 구성, 본청과 구·군 공무원 1만2천523명, 대구소방안전본부 2천708명, 대구도시공사 소속 공무원 및 임·직원 전체 177명 등 전 직원 1만5천408명을 대상으로 조사에 착수했다. 관내에서 시행된 대규모 개발사업지구 12곳 모두에 대해 불법 투기여부가 대상이다.

조사대상 지구는 LH 주관 사업지구인 연호지구 공공주택, 테크노폴리스 산업단지 등 5개 지구 9천159필지와 대구도시공사 주관 사업지구인 수성의료지구, 안심뉴타운 등 7개 지구 4천761필지로 총 12개 지구 1만3처920필지다.

합동조사단은 시와 구·군, 대구도시공사 전 임직원에 대한 조사를 신속히 진행해 1차 조사결과를 4월 첫 째주에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