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법, 황운하 당선무효 소송 '기각'…의원직 유지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이 23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수사-기소 완전 분리를 위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입법 공청회'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29일 대법원이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당선무효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대법원 단심제로 이뤄진 당선무효 소송에서 황 의원이 사실상 승소하면서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이날 이은권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황 의원을 상대로 낸 국회의원 당선무효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기한 내 사직원을 제출했다면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사직원 접수 시점에 직을 그만둔 것으로 간주해 정당 가입 및 후보자등록을 할 수 있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2018년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던 황 의원은 경찰이 의원면직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자 경찰 공무원 신분을 유지한 채 총선에 출마했다.

겸직 논란이 일자 경찰은 21대 국회 임기 시작 하루 전인 지난해 5월 29일 황 의원에 대한 '조건부 의원면직' 처분을 내렸다.

경찰은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황 의원의 경찰 신분을 회복시켜 징계하겠다는 방침이다.